더불어민주당 박영선·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마지막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 등 신상 논란을 집중 공략했고,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박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2002년 이명박 시장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하지 않았나"라며 "내곡동 땅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또 오 후보의 참여 의혹이 있는 2005년 내곡동 땅 현장측량 직후 서울시가 내곡동 개발 설계용역을 시작했다며 "이명박(MB)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이명박 시장과 내통한 것"이라며 "MB의 BBK와 똑같은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수사기관에서 대질 심문 한 번이면 완전히 해결된다"면서, '대질 심문을 위해 왜 수사기관에 고소를 안 하냐'는 박 후보의 지적에도 "검찰, 경찰에서 불러야 대질 심문을 하지 않나. 왜 그걸 선거에서 하냐"고 되받아쳤다. 아울러 두 후보는 당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도 격돌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지수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법원이 26일 심문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 유튜버가 도심 내 집회제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심문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법원은 이날 서울시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집회 금지 등 처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되게 된다. 휴일 집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작년 하반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부 단
서울시가 오는 3·1절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도심 일대에서 열리는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3·1절 집회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집회 형태, 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 되는대로 이에 맞춰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보수단체들은 3·1절에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에서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도심 주요 광장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무서운 속도를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된 집단감염 이후 지역 사회에 남은 잔존감염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젊은 층이 유흥가에 모이는 핼러윈데이,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동시다발적으로 열었던 99명 단위 쪼개기 집회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광복절 집회가 열리고 2주 뒤인 지난 9월 1일 101명을 기록했고, 이후 한때 1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중순부터 가파르게 늘기 시작해 다시 세 자릿수에 도달했다. 박 국장은 이 같은 급증세가 10월 말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민노총의 동시다발적 집회가 아닌 석 달 전 광복절 집회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15집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감염을 시켜놨다고
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놓고 보수단체와 정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현장검거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개천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한 고리가 됐던 '광복절 집회'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 및 3개 차로에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정부의 최근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기본권을 짓밟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 전원이 앞뒤 2ｍ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개천절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등 야당과 전광
윤희숙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최근 확진자수 증가와 8.15광화문집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문재인 정부에 따금한 지적을 하였다. 9월 2일 페북에 쓴 글이다. *** 1. 그제 국회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방역이 먼저냐 경제가 먼저냐’는 질문에 ‘당연히 방역이 먼저지만 되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범답안이지만, 이조차도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게 평화로운 발언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지난 28일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확진자를 다 따라가면서 접촉자를 조사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도달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역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방역이 한계라면 이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정부의 차분하고 냉정한 계획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나 빨리 국제적으로 K-방역을 너무 많이 자랑해놓은 바람에, 점검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요? 게다가 요즘 들어서는 정치논리가 방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에 대중집회에 간 민노총은 우리편이니 괜찮고 보수성향 기독교인은 우리편 아니니 죄인이라는 식이지요. 3. 방역 한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1.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 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군사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특히 8월16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여행업, 항공업 등 모든 대면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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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