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방안에 대해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단법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두 기업의 통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워낙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하는 인원이 많으니 어쩔 수 없이 개입하는 것"이라면서도 "원칙이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나의 문제가 코로나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반대하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지 않으려면 법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BMW 차량 화재 사고'를 사례로 들며 "미국에서는 이 제도로 소비자가 보호받는데, 우리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3법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가 철회한 것, 20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데나 권력형 게이트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고 공격 소재로 삼으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는 범죄자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형 게이트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국민의힘이 별 근거도 없이 금융 사기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라임과 옵티머스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어떤 성역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허점은 없었는지 제대로 살피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와 관련, "합리적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지만, 무조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