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으면서 경제적 손실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년보다 강해진 폭염은 지구촌 경제의 추가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다. 일부 국가는 폭우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더위와 장마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로 물가 걱정이 한층 커졌다. ◇ 기후변화의 값비싼 대가…"상반기 경제 손실 85조원"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경제적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독일 뮌헨재보험(Munich Re)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은 650억 달러(약 84조8천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천50억 달러보다 적지만 지구촌을 덮친 폭염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폭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 미국은 토네이도와 같은 강력한 대류성 폭풍 등으로 28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20억 달러, 유럽에선 11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 규모가 큰 상위 5개 자연재해는 ▲ 3월 16일 일본 강진(88억 달러) ▲ 2~3월 호주 홍수(59억 달러) ▲ 2월 유럽 겨울 폭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행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했다"며 "그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는 우리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숨어 있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중심 나라였지만, 이제부터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 "민주당 정권은 미래로 가는 희망을 절단했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실제 연설에서는 이 내용을 뺐다. 그는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며 ▲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 확충 ▲ 민간 주도 혁신 ▲ 괜찮은 일자리 창출 ▲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시민국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1981∼1989년) 7.6%에서 1990년대(1990∼1999년) 5.3%, 2000년대(2000∼2009년) 3.8%, 2010년대(2010∼2019년)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은 15세 이상 인구당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특히 잠재성장률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스톡, 노동시간, 고용률 등의 요인별로 10년 단위 평균 증가율을 추산했다. 그 결과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은 1980년대 6.4%, 1990년대 4.2%, 2000년대 4.1%, 2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 충격으로 달러 유동성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19일 진단했다. KIEP는 이날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경제 충격 장기화와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고조될 경우 달러 유동성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 간 불균형 문제로 인해 상시적인 달러화 부족에 처해 있으므로 위기 재발 시 국내 달러화 조달 여건이 다시 악화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KIEP는 "특히 국내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나 보험사의 해외 채권 구입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증권사와 보험사는 영업 구조상 자체적인 외화자금 조달 채널이 없다 보니 외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매번 외화자금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와 보험사의 외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증가가 전체 금융시스템을 뒤흔드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전체 외환시장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비상시 신속한 외화유동성 지원체계를 강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와 관련, 5월 2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에게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서울 종로 사무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에 대해 "위기관리 능력과 미래 지향적인 경제 재건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가장 큰 과제"라며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점은 차별화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경쟁력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정 전 총리는 "반사이익을 통해 얻은 지지율은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면서 "미국은 언론이 중심이 돼 후보에 대해 양파껍질 벗기듯 한겹 한겹 벗겨서 검증하는데, 때가 되면 그런 검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대해선 "개혁과 민생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니 주인인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면서 "억울해할 것은 없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해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생 현안 대응과 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방향은 맞았지만, 실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서 "개
한국은 인구 감소 속에 노령화에 따라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13일(현지시간) 제언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이날 한국의 부채 및 재정 지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출로 인한 부채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향후 지출 계획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탄탄한 제조업 부문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은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비 및 기타 부채는 향후 우려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여력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부채가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재정 정책을 장기적 틀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3.2%인 한국의 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며 "이 추세를 더 살려 경기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수출·투자·소비심리 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 새로 추가된 농어민 지원금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 미만의 금리로 3천억원을 지원하고,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출 것"이라고 후속조치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금융 확대로 2017년 말 93만명 이상이던 채무 불이행자가 지난달 80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상
정부가 이달 30일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 요구가 많지만, 3단계 조치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2단계에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들 역시 당분간 2단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방역조치를 기존의 2단계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작한 지 2주가 됐으나 아직 수도권 확진자의 수는 열흘 연속 200명을 초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3단계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단계 거리두기를 한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고자 한다"며 "음식점, 카페 등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방식과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 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로 내려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 수는 총 553만1천명이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4년(537만6천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2년(621만2천명) 정점을 찍은 후 전반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 체감 경기가 나빠질수록 자영업자 수는 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자영업자 7만5천명이 줄었다. 2018년 -4만4천명, 2019년 -3만2천명에 이어 3년째 감소인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우리 국민 중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계층 중 하나다. 자영업자 감소폭이 컸다는 것은 영업 상황 악화에 따른 폐업이 신규 창업보다 훨씬 많았다는 의미다. 눈여겨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어서자,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시장의 상승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멈추지 못했다"며 "시장에 대한 믿음과 투자자들의 노력이 모여 국내 경제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3,000 돌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12월 주 원내대표가 코스피 3,000을 낙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도 주 원내대표의 '봉창'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제발 국민의힘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민경 기자 km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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