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병역제도를 포괄하는 개편은 안보 상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대답한 뒤 "군사적 효용성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어떤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 대변인은 '(여성징병제 등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쳐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며 "여성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등 단순한 답변보다는 모든 고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부 공기업이 남성 예비역의 군 경력을 사내 승진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는 관련 법률에 따른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까 국방부가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합리적 보상 지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봉사한 공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국가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적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1.5단계는 28일까지로 다음 주부터 단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어 주초에 빨리 결정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주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 주 발표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터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정체기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 추가 특별 대책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발표 시점이 이번 주 금요일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일정을 염두에 두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연장 또는 상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당장
정부가 오는 5일 공청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초안이 마련됐고 현재 이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5일) 오후 3시에 LW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확정안이 아닌 개편안 수준에서는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지난주 관계부처, 각 지방자치단체와 거리두기 개편에 대해 논의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비롯한 협의체 의견 수렴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편 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리두기 개편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의견을 더 수렴한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고,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선 3차 유행이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2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개편안 최종 발표 시점은 확진자 수 상황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반장은 이날부터 전국 초·중·고교 등교 개학이 시작된 것을 두고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해줘야 하며 정부의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접종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또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가 유료 백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든 집단시설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획 발표, 변종 코로나 발생국발 입국자 차단, 의대 국시 재실시를 통한 의료인력 충원, 전국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의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 개편은 지난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고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소개하며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탄탄한 방역을 위한 것"이라며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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