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수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하늘에서 득표수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부를 훔쳐다가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법이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2017대선부터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하의 두 번의 공직선거도 예외없이 동일한 사전투표 조작법이 실행에 옮겨졌다. 1. 다음은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인천계양구 4.15총선 정당투표 결과이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결과 조작값 30%를 인천계양구 선거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광주북구의 경우은 어떤 조작 흔적도 없었다. 예를 들어, 인천계양구와 광주북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다. <인천계양구> 미래한국당: 0.70-> 0.53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김) 더불시민당: 0.65-> 0.79 (사전득표수를 공짜로 얻었음) 여기서 A. 사전당일비율은 "각각의 후보들이 득표한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수"를 말한다. 풀어서 설명하면 미래한국당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진짜 득표수 추정치)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70장을 얻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반영된
감사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감사를 진행할지 판단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이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국책 연구기관들에 대해 일제히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 감사 등으로 '표적 감사' 의혹을 자초한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보도에 참고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감사와 관련해 수십 개의 출연·출자기관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이 기관들이 포함된 것일 뿐, 이 기관들만 특정해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하반기 감사 계획에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가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탈원전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에 추가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됐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하겠다고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감사 계획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1월 수립한 연간감사계획 운영 방향을 유지해 주요 사항 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감사과제를 계획에 새롭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hye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무더기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두고 교육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 사전에 합격자를 특정해 놓고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조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무(無)계약서’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19일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TBS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씨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TBS는 “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TBS가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 ‘총 수익’이 아니라 ‘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에기본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은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17년 말 수립한 8차 전기본은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 전 장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윗선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4월 원전정책담당 산업부 A 과장(현 국장)이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질책하며 이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실제 북한 관련 자산이 얼마나 될지, 회수는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25일 뉴욕주가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protective order)’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이날 발표한 ‘보호 명령’ 허가서에서 ‘뉴욕주 감사원(New York State Comptroller)’이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같은 날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 감사원은 웜비어 씨 측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지만, 일부 정보가 기밀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웜비어 씨 측은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 정보를 파악했으며, 이후 뉴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4·15 총선 이전에 진행한 실지 감사 결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있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총선을 앞두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 한 것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사무처에서 가져온 실지 감사 결론이 이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며 "당시 판단으로는 총선을 전후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위원회를 진행해 보니 감사 내용에 허점이 발견돼 그대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감사위원회를 세 차례인가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가 조사 후에 감사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원은 결국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법정 시한을 8개월 넘긴 시점이었다. 최 원장은 당시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지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의를 표명할 의사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감사위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안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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