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재에 올해 4월 30일과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올해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을 면담한다. 유족 측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경과 국방부가 숨진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은 이미 지난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면담하고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를 받은 경위와 대응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유족과의 면담을 두고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유족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만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들어보고 (뭘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8일 "두 번의 선거에서 이기고 정치·정당개혁 어젠다를 만들어나갈까 말하니깐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정치·정당개혁에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가 오는 24일께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일축하며 임기 완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정당개혁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총의를 모으는 게 중요해서 많은 분이 공정하다고 신뢰하는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출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혁신위가 뭘 할지 모른다"며 "뭔지 모르는데 벌써 반발하는 분들은 뭐가 그렇게 찔리기에 벌써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친윤(친윤석열) 맏형인 정진석 의원이 혁신위 구성을 놓고 '이준석 혁신위'라고 지적한 게 차기 당권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는 "당권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말했다면 부적절한 처사였겠지만 그
법무부가 특정 부서로 제한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되살리고 전담부서 이름을 바꾸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됐던 여러 조치 중 부작용이 드러난 것들을 되돌리고, 검찰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 21조 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인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부당한 수사 개입 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이 외부 영향 없이 수사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그걸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부 업무를 제한한 규정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승이 점쳐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초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7곳 중 최소 10곳에서 승리한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표차로 진땀승을 안겨줬던 민심이 여권으로 한층 쏠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로 이뤄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심이 다시 한번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250만호+α' 주택 공급, 전면적인 기업규제 철폐, 확장억제 확대를 통한 대북 강경 대응,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현 정부가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건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병사 월급 200만원, GTX(광역급행철도) E·F 노선 신설 등 그간 미뤄뒀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
국민의힘은 1일 제8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광역단체장 17곳 중 10곳을 휩쓰는 등 압승이 예상되자 잔칫집 분위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꼽힌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가 박빙 속 우세를 보이고, 전통적 약세 지역인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10% 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준석 대표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 선대위 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7시 30분을 앞두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로 모였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병치레를 한 이용 의원에게 "몸 괜찮나. 고생했다"라며 인사말을 건넸다. 대부분 야구복 형태의 당 유니폼을 입은 가운데 붉은색 재킷을 입고 온 배현진 의원에게 서정숙 의원은 "우리 앙증맞은 의원님"이라며 농담하기도 했다. 옆에 앉은 의원들과 손을 맞잡고 카운트다운을 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에는 출구조사 발표와 함께 웃음꽃이 피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0곳에서 우위라는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은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며 일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골드버그 대사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골드버그 대사 지명자는 의회 인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으면 곧바로 한국으로 부임, 오는 20일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지난 2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을 받았고, 지난달 7일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대사를 맡고 있고 이에 앞서 칠레와 쿠바의 대사 대행, 볼리비아와 필리핀의 대사를 역임했다. 특히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조율한 바 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통'이 한국주재 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되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회의 후 통화에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 관계자는 향후 징계 논의 절차에 대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계에서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전혀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직 당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들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대표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진행을 선거 이후로 보류하자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모인 일선 검찰청 소속 평검사들이 위헌 우려를 제기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국에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평검사회의는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60여 개 검찰청에서 선정한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심형석 부산지검 검사의 사회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안건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열리는 회의인 만큼 난상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적법절차 원칙의 훼손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관련 주제도 다뤄졌다. 김오수 검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조문심사에 돌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19일 "저게"라는 발언 논란으로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속개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간에 언성을 높이는 공방으로 약 1시간10분 만에 정회했으며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여성이자 선배 동료 의원인 전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며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의) 일종의 지연 전략 같은데 (전 의원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20∼30분 동안 반복 질의가 이어졌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전 의원이 "야당에 대해 억압적"이라고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 의원에게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출석한 사람에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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