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승이 점쳐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초반 국정운영 동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전고를 울리면서 초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7곳 중 최소 10곳에서 승리한다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표차로 진땀승을 안겨줬던 민심이 여권으로 한층 쏠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로 이뤄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민심이 다시 한번 큰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며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250만호+α' 주택 공급, 전면적인 기업규제 철폐, 확장억제 확대를 통한 대북 강경 대응,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등 현 정부가 초반부터 드라이브를 건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 병사 월급 200만원, GTX(광역급행철도) E·F 노선 신설 등 그간 미뤄뒀던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모두 대선공약 후퇴 논란이 빚어졌던 정책들이다. 민심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이 이들 정책을 공약 원안에 가깝게 손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중앙·지방 행정권력을 모두 쥐게 된 형국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여의도 권력을 견제하고 나아가 여소야대 구도를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계기로 야권을 몰아세우기보다는 그간 내세웠던 '협치' 제스처를 재차 부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가운 민심의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이 당분간 강경한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이 지방선거 뒤로 미뤄뒀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른바 '영수회담'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공백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임기 대부분을 함께 할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5년과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4년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정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 정부가 입법이 수반되는 정책 외에도 조례 등 지자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환경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례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춘 각 시·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장면 등이 펼쳐질 수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의 승리로 국정동력은 확보했지만, 이를 2년 뒤 총선까지 유지하기 위해선 일자리·민생 등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구체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안팎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특히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는 역대 정권 초기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어느 때보다 공고한 '진영 갈등'도 자리하고 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결국 '유능한 정부'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국정과제인 '지방 시대'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민주당에 쏠려있던 지방권력이 국민의힘 위주로 재편되면서 윤 대통령이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달 중 새로 선출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첫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하며 지방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을 향한 구애 정책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지방권력 교체가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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