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도 한국의 관외사전투표(우편투표) 부정선거와 비슷한 사안이 문제가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관외사전투표 270만표 가운데서 110만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부정선거 사례는 미국에서도 주류 언론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갖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표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만표가 한쪽으로 가는데 단 몇표도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자유통일당이 특정 지역에서 한 표도 얻지 못한 사례들이 발견된 것과 같은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나 쉽습니다. 참고로 기독자유통일당의 경우는 전라도 8곳에서 단 한표도 얻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 Scott Lee가 전하는 미국의 석연치 않은 우편투표 관련 의혹 사례입니다. Scott Lee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영을 불문하고 선거에서 한치의 부정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소개합니다. 부정선거 득표수에 대해서는 확
출처: Ye Jinghan "뒷감당할 수 없는 반일정책, 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권순활 언론인 주장. 문재인 정권이 집권 초기 기세등등하게 밀어붙이던 맹목적 반일 정책이 결국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히리라는 것은 일본 내 사정이나 한일 관계를 제대로 아는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라면 이미 대부분 예견한 일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소위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상한다"는 방안을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의 최근 보도는 맹목적 반일 정책을 부추기고 이제 뒷감당을 못해 쩔쩔 매는 문재인 정권 외교의 현주소와 문 정권및 그 부역자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 정권의 반일 선동이 기승을 부리며 한일 관계 마찰이 커져가던 작년 8월 나는 당시 논설주간을 맡고 있던 매체에 <문재인식 시대착오적 반일의 처참한 후폭풍>이란 제목의 칼럼을 썼다.이 칼럼에서 나는 "한국 정부는 이번에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기 어려운 억지를 내세워 사실상 일본에 먼저 도발을 했다가 엄청한 후폭풍
출처: selim blk 대법관들, 어떻게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홍준표 의원 주장. 2017.10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때 이명박 전대통령 다스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한 변호사의 초청으로 그 분과 식사를 했을때 나는 삼성으로 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 댓가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다. 그때 김변호사님은 그 돈은 2007년부터 자기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삼성의 미국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왔고 그 댓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 댓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다스 소송은 한국 대통령 사건을 무상 변론 해주면 자기 법무법인에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무료변론 이라고 했고 140억 짜리 소송에 무슨 변호사 비용이 70억이나 되냐고도 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 다스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대통령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형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 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제3자 뇌물 혐의도 마찬가지다. 최순실을 도와 주기 위해
출처: Emiliano Bar, Alcatraz, San Francisco, USA "대한민국을 전체주의로 몰아가는 5.18왜곡 처벌법을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74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발의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위헌성(違憲性) 지적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다. 역사 왜곡 처벌법은 신문 그 밖에 출판물을 이용하거나 공연물의 전시 기타 공연한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인 5년 이하의 징역보다 훨씬 높은 형량으로 5·18에 관한 일체의 이견(異見)을 봉쇄하고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률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역사 왜곡 처벌법은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께 바치는 무영가(無影歌) ... '시무7조'의 진인 조은산, 주장. 하나하나 새겨들어야 할 조언들, '무오설'에 빠진 사람들에겐 소귀에 경 읽기가 될 듯 *** 말 못한 아픔들이 40만의 바람이 되어 시화문을 타고 여민관을 스쳐 지났습니다. 좌우를 두고 정처 없던 그들은 여민관을 지나 갈래길에 가만히 닿았고 녹지원의 반송 아래, 낙엽이 되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격렬했던 마음들은 광장의 붉은 눈동자와 푸른 새벽 그리고 반송의 오래된 숨결을 기억합니다. 낡은 장롱 속 켜켜이 쌓아둔 이불의 내음처럼 그리운 마음에, 낙엽은 더욱 보채려 바스락댐이 그렇게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글을 써내려감에 때로는 심장을 뜯어내어 스스로 바라보는 듯합니다. 제 안에 아픔이 깊어, 되려 아픔을 주려 한 까닭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손이 떨려 글을 이어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겨낼 것입니다. 눈을 바로 떠 숨을 크게 들이마심은 남은 말들이 태산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됩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집니다. 권리와 권리가 만나 춤을 추듯
[세상만사]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캐리 박 주장...4.15부정선거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지금 우리는 결코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4월 총선 이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생각보다 엄청난 성과를 *** 대한민국 자유우파는 4.15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좌파들과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갤러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투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국투본, 최정윤님, 종이의 TV, BJ톨, 공선감TV, 바실리아 등, 유튜브채널에서는 이봉규TV, 공병호TV, Scott Lee 등, 법정에서는 어벤저스 천재 변호인단, 머나먼 미국땅에서는 민경욱 대표께서 국제선거조사단의 활동을 돕고 있고, 이를 도와주는 한인동포분들, 그리고 고든창 박사, 타라오 박사, 클레오 파스칼 등 싱크탱크 연구원분들 그러는 동안에도 나라경제를 굴리기 위해 묵묵히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우파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외롭게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4월 총선 이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기에 생각보다 엄
[세상만사] 전세대란과 월세 폭등의 주범은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윤희숙 의원 주장. 자기집 갖지 말고 평생 임대주택살다가 가라는 정책. 전세시장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정권 초기 천명했던 방향을 뒤집었기 때문, *** “전세시장 불안을 묻자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는 기획재정부” 2주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불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홍남기 부총리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가만 좀 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1. 사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정권 초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소유 임대인은) 다주택자라는 시각이 아니라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관점에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민간임대 부문을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이 발언은 ‘다주택자는 부도덕한 투기꾼’이라 치부하는 지금과는 천양지차입니다. 2. 당시 발표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은 세제지원과 장기임대보장조건을 함께 제시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등록하게 함으로써 갱신청구와 임대료 규제를 관철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임대시장이 정부가 원
[세상만사] "나라가 니꺼냐"...윤희숙...폼만 잔뜩잡고,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려놓고 떠나게 될 듯.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세금 폭탄과 천문학적인 국가부채 증가로. ***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사법부, 검찰, 언론,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적 행태에 관한 얘기인 것만 같습니까? 저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살림을 하는 방식이야말로 놀라움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지켜온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막대한 지출을 떠넘기는 대형프로젝트를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일정기간 동안만 나라운영을 위탁받은 이들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성과 염치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정부는 자그만치 120여조원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자기들은 일단 재정을 실컷 늘려서 쓰면서 폼을 있는대로 내고 다음 정부 부담이 되거나 말거나인 셈입니다. 정말 나라가 니꺼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글쓴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 출처: 윤희숙 페북(2020.10.23)
“기재부가 미래정부더러 하라는 것은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 중 120조 깎으라는 것, - 본인들부터 해보세요!” 1. 우리나라 경제의 기획과 재정관리를 맡은 기획재정부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점은 기획 기능도 재정관리 역할도 안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댄데, 한국판 뉴딜처럼 몇 개 산업에 재정을 160조원 넣어서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기획부처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우리 경제의 무엇을 고치고 어떤 병목을 어떻게 뚫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체질로 전환할 것인지를 기획해야지, 나랏돈을 넣으면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몇 개 만들어진다는 계산이나 하고 있으니 기획 기능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2. 재정관리는 더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은 20년 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줄어든다고 전망돼 있습니다. 아니, 전망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포물선 모양이 나오게 된 것은 총 정부지출을 경제성장률로 한정하겠다는 제약을 슬며시 전망에 끼워 넣었기 때문이니까요. 제도나 정책의 변화 없이 지금의 추세를 유지할 때 재정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전망인데도 재정전망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이지요. 이렇게 전망 자체를 흩트리
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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