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국민의힘)와 김승현(더불어민주당)이 맞붙은 2022년 6.1 강서구청장 선거는 2017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빼앗은 다음 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이다.
1.
노태악(선관위원장)과 박찬진(사무총장)이 호흡을 맞추어서 실시한 사전투표 조작의 첫번째 공직선거가 바로 2022년 6.1지방선거이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실시되었던 이 선거에서 노태악-박찬진 선관위는 어김없이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감행하였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첫째, 김태우(국민의힘)가 빼앗긴 사전투표 득표수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이었다. 조작값 15%였다.
둘째, 김태우가 빼앗긴 득표수는 -7,225표이고, 이만큼이 김승현(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게 된다.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에 동원된 총 조작규모는 1만 4,450표이다.
셋째, 선관위는 김태우 후보가 +2,350표 차이로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포함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제거하게 되면 김태우는 +1만 6,799표 차이로 승리하였다.
넷째, 노태악-박찬진 선관위는 +1만 6,799표 차이로 승리한 김태우를 불과 +2,350표 차이로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22년 6.1지방선거는 강서구청장 선거 사례처럼 전국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비슷한 부정선거가 행해졌다.
3.
2022 지방선거 고위 책임자인 노태악(선관위원장), 박찬진(당시 사무총장 직무대행 겸 사무차장) 등을 포함하여 사전투표 조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이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위중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엄격한 수사와 관련자 색출 그리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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