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조만간 단행할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고려 요소로 삼아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외부 모처에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이르면 이날 두 번째 회동을 가진 뒤 인사안을 최종 확정해 다음주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일 윤 총장을 공식적으로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만남에서 인사 기준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현장의 인권 보호나 적법 절차 등이라 당연히 검찰개혁을 위한 인사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또 하나는 조직안정에 관해 총장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요구가 강한 것 같다"며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이 상반된다고 생각지 않아서 두 가지 큰 축을 고려 요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 원칙으로 삼은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요구를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관련, 수사팀이 요구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 결재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할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취지로 수일째 미루고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이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자리와 사람 배치 등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게 없고 더 가다듬어야 한다”며 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선 "공수처법을 그렇게 해석해 (청문회에서) 그렇게 답을 드렸지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현실 조건들은 또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공수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며 "제가 더 왈가왈부하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어도 두 번은 볼 것”이라며 “의견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추가 조율과 검찰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 주에 단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이 어떤 인사를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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