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정해 놓고 진행하는 감찰이겠지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추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4건의 감찰을 지시하며,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주지검 이환우 형사1부 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법무부 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서 지시된 감찰은 총 4가지 사항이다.

라임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비위를 은폐했다는 주장, 라임 사건 연류 야당 정치인 수사 덮으려 했다는 주장, 옵티머스 관련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으로 봐주기식의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 언론사 사주들과 개인 만남에 대한 감찰이 지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대상으로 삼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들은 감찰 주장들을 “근거 없거나 사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 조직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객관적 정황이 없다”며 “법무부 직접 감찰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유사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감찰을 공표할 수 있다”며 “언론 보도와 법무부 국감 등을 거친 데다 내부 검토를 통해 공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너무 이르게 정황들과 감찰 내역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한 것이라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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