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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상읽기] 중국 정부, 마을 철거... 마을 주민 강제 이주 계획 추진

재산권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중국 지방
강제 이주만이 유일한 생존방법

 

지난 30년간, 중국의 경제개혁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의 중국 농부들은 대도시로 이주했다. 그들이 버리고 간 마을들은 나이가 들어 공장에서 노동하기 어려운 노인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들은 폐교를 하고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해결책은 인구가 적은 마을들을 철거해서 각각 마을주민들을 한 마을로 모으는 것이었다. 철거한 마을 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변환시키는 것이었다.

 

비록 계획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지난 20년여간 시행되었던 마을 통합 계획은 여러 부작용을 나타냈다.

 

 

마을 통합과 토지 관리를 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상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방마을 철거를 추진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지방정부는 농사 가능한 경작지를 개발해서 농업부지를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부지의 개발을 통해 지방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어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진급과 커리어를 보장하게 되는 업적이 되어버렸다.

 

마을 통합과 농업부지 확보로 인해서 강제 이주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정부의 지시한 마디로 정리하고 옮겨야 해야 했다. 몇백만 명에 도달하는 이주민들이 새로운 마을에 정착을 해야 했고, 새로 이주한 마을에도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이전에 누렸던 주거 공간을 누리지 못 한 체 강제 이주를 이행해야만 했다. 이주 거부를 할 경우, 정부 공안과 조폭들을 동원해서 마을 주민들을 쫓아냈다.

 

중국 공산당은 마을단계의 인민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마을주민에게 중앙정부는 공포의 대상이자,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정부로 인한 독재가 되어버린 셈이다.

 

재산권의 중요성이 특별히 부각되는 현상이다. 재산권과 선택의 자유가 없는 국민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공산당의 ‘인민민주주의’의 한계는 중앙집권의 권력을 통해, 수 백만 명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강탈하는 권위주의적 지배이며, 결국 '국가'라는 공식에서 사람과 자유가 빠져버린 권력에 중독된 권력집단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