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이 온라인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주 논의 주제는 '최신 ICT 정책과 앞으로 한미 간 정보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두 나라 간 협력'이었다.

미국 국무부 공동언론발표문에 의하면 "정책 포럼에서 미국과 한국대표단은 5G 네트워크 보안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논의 했다"라고 밝혔다.

"두 국가는 5G 네트워크 보안 관련 국제회의나 포럼 등 5G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투명성, 법치주의의 토대를 바탕으로 5G 네트워크 개발, 구축, 상용화에 대해 공동 접근 방식 개발에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보안과 건강한 5G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5G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자 정책을 논하며 OECD에서 제시한 인공지능 권고안에 대해서 공동 지지 의사 표명을 하였고 앞으로 OECD 국제협의체(Global Partnership on AI)를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제가 화제가 되면서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이 사실상 '미국 '클린 패스" 강조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미국 측은 화웨이 장비 사용 대한 보안 우려를 포럼 의제에 포함하려 했지만 민감한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한국 측 반대로 의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럼 진행 중 미국 측은 트럼프 정권이 추진 중인 '클린 네트워크'의 "원론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권과 화웨이 제재가 불거지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정보통신산업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신경제 냉전'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 정보통신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