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김기현 국회의원이 국회 해산을 물어봐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서 주장하였다. 그가 국회 해산 주장으로 으뜸으로 드는 것은 권력의 정당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독주 문제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가치 없어... 국민에게 ‘국회 해산’ 물어야!]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만과 폭주’ 그 자체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원성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문재인식 독재는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임대차 3법’과 ‘공수처’ 법안을, 국회법에 정해진 법안심사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야당을 패싱한 채 군사작전하듯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천리마 속도전 같습니다.
적법 절차는 고사하고 오랜 국회운영 전통마저 다수의 폭력으로 짓밟은 집권세력의 위태로운 폭주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고 두려울 지경입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것이라면 잘못을 깨닫도록 하면 개선되겠지만, 그게 아니기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오로지 선거득표 만을 목표로 하여 사회통합과 조화는 무시한 채 나라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기에,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176석의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해 의회를 장악하고, 입으로만 협치를 말하는 청와대 탓에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한 장관급 인사 25명이나 임명을 강행하는 등 국회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탓인지 몰라도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소설을 쓰시네”라며 국민의 대표를 대놓고 무시하고, 통일부 장관은 순국선열이 잠든 현충원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다.” 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욕보였습니다.
‘우리 총장님’이라고 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미담 제조기’라고 하던 감사원장이 청와대 편들지 않는다고 느닷없이 적폐로 몰아 쫓아내려 하고 있고, 현직 부장검사라는 자가 볼썽사나운 난투극을 저지르고, 성인지 능력 부족으로 성추행 외교관 하나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외교부장관으로 인해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항의를 당하는 민망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니 꺼냐?"는 피맺힌 국민의 절규 앞에서도 도리어 환히 웃는 얼굴로 파이팅을 외치는 주먹을 높이 들어 올리는 여당 지도부를 보면서, 뜨거웠던 작년 10월 광화문 항쟁 시 유행하던 "국민이 개, 돼지냐?" 는 분노에 찬 외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당을 패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집권세력의 오만과 독선, 횡포로 국회가 기능을 못하게 되는 마당에, 저는 국민에게 '국회 해산' 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 또한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출처: 김기현 페이스북
사진출처: 디시우한갤러리
공병호 논평: 야당의 4선 국회의원 입에서 국회 해산이란 용어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뜻밖이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21대 국회가 탄생하였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21대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필설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은 마땅히 개원에 앞서 이 중요한 문제를 거론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에 여당의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한탄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격이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기현 국회의원 조차도 "이렇게 무시하면 국회 해산을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외치지만 더 솔직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인 "4.15총선은 부정선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솔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국민에게 묻을 필요도 없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아는 국민들은 진작 "이번 국회를 정당성이 없다"면서 재검표를 넘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