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추미애 장관이 초임 판사시절에 지방 발령에 대한 항명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글을 기고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신평  변호사(1956년생,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10년 판사 재직)가 있다. 8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내 안의 마초"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기억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 또 한번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글의 후반부에는 강골기질의 판사 출신이 현재 추미애 장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진솔한 소회를 기록으로 남겼다. 신평 변호사의 지적은 올곧은 길은 보기 드문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 (중략) ... 그러나 이러한 사과(추미애 장관의 초임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부담을 지운 것)와는 별도로, 나는 그가 중심에 선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비판을 억누를 수 없다. 지금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내용도 잘못되었다.

현재의 검찰개혁의 요점은 딱 까놓고 말하면, 검찰권의 무력화와 경찰권의 강화, 그리고 윤석열 찍어내기이다.

앞으로 5만 몇 천명에 이른다는 수사경찰들 중 자질이 모자란 일부 사람들에 의해 자행될 불공정한 처사로 국민들이 입을 고통이 눈에 선연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20세기 초, 중반에 파시즘의 폐해를 경험한 인류가 2차세계대전후 그 반성적 고려에서 행한 제도적 개선을 외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앞에 두고 보며 통절한 마음이 된다.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현 정부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어이없는 처사들이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다. 단 한 번도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해진 일이 없는 한국의 사법개혁에서 똑 같은, 아니 더욱 노골적으로 권력의 편에 선 조치들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OECD 37개국 중 사법신뢰도가 꼴찌인 나라다운 일이다.

이 모든 일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검찰개혁이란 무엇보다 검찰에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삼아야 할 것임에도, 검찰을 날 것의 권력이 통제하고 나아가 권력에 복종시키겠다는 의중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아니 나아가 검찰권 자체를 완전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강골검사 윤석열만 찍어내면 더 이상 터져나올 내부불만도 모두 잠재울 수 있다는 요량으로 칼을 마구 휘두른다.

이래서는 안 된다. 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아니 다 잘 하지는 못해도, 정당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진지함은 가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정부이다.

하물며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한 정부는 당연히 이 길을 밟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그 부패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은 역사가 침을 뱉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자는 ‘부끄러움을 잊은 자’이다.

공병호 논평: 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권력의 행사에 있어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는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신평 변호사는 "현 정부가 권력의 행사에서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는 조치를 애사롭지 않게 하고 있다"고 잘라서 말한다. 결국 최근에 지식인과 논객을 중심으로 자주 나오는 '유사전체주의',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등이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으로 슬며들어서 자리잡기 지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이같은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자유사회를 지키기 위하 감시 감독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행동이 필요하면 행동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