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의 시작은 미약하다.”

앞날을 누가 알겠는가.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의 앞날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싶지 않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라고 성난 부동산 민심의 포털을 달구고 있는 것을 그냥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드디어 7월 28일, 포털사이트 2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등장한다. 7월 28일(화) 오후 2시 45분께 검색어 순위 10위권에 등장했으며, 오후 7시 현재 2~3위권에 머물고 있다. 7월 29일, 오전 6시 30분에는 1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이번 '실검 농성'을 주도하는 곳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카페)과 '조세저항 국민운동본부'이다. 이들은 특정 문구를 선정해 회원들에게 반복 입력하도록 공지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뜻을 알리는 일종의 시위를 해 오고 있다.

6·17카페는 7월 27일, 검색어 키워드를 공지하며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다.

"주문,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이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최악의 부동산 참사 원인의 당사자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직책성실의 의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국민의 재산을 수탈, 강탈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재산몰수에 가까운 반헌법적인 독재적 만행을 저질렀다.

대한민국 질서의 근간인 헌법 위에 군림하여 징벌적 세금 폭탄과 소급적용이라는 초헌법적 괴물을 만들어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헌정을 문란케 하고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파면한다‘는 단어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정비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 선고문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물론 이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증거에 기초한 판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재평가를 다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검 챌린지와 민심

7월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서민의 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임대차3법 소급반대’,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살겠다 세금폭탄‘, ’3030 문재인에 속았다‘ ’차별없이 소급철회‘, ’문재인 내려와‘ 등 매일 오후 2-4시 특정 문구를 실검순위에 올리며 항의성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7월 27일에는 ’나라가 니꺼나‘라는 문구가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검에 등장하는 문장 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실검에 부담을 느낀 네이버는 8월부터 실검 서비스 중단을 공지한 바가 있다.

“문재인을 파면한다”는 실검에 관한 7월 28일자 <조선일보>의 짧은 기사에는 7월 29일 아침 7시 무렵 무려 1100여명 가까운 댓글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민심은 국민의 불만이 단순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만 머물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분이 남긴 아래의 의견에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의 불만의 상당 부분이 담겨 있다.

“이 정권은 도대체 무슨 정권이 이런가? 선거를 빵껍데기에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나, 엉망으로 나라의 기틀을 망가뜨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부동산도 며칠 전 텔레비전에 나와 부동산 값은 잡겠자고 하지 않나, 귀순하려는 이북 동포를 돌려주지 않나, 도랑으로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나, 울산부정선거 의혹은 풀려고 하지 않고, 그많은 금융사고, 독직사건, 무엇을 하나 옳게 믿음직하게 하는 것이 없다. 하여튼 전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 

아우성을 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라고 경고한다.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과 항의는 계속되겠지만, 사법, 검찰, 경찰, 국회 권력을 모두 장악한 집권세력의 독주와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 자신조차도 “이렇게 쉬운 것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것으로 본다. 도무지 경청하는 법도 없고, 반성하는 법도 없고, 성찰하는 법도 없다. 한 언론인은 현재의 한국 상황을 두고 “전체주의까지는 몰라도 ’낮은 단계의 전체주의‘ 정도는 이미 작동 중이라는 심증을 준다”라고 말한다.

어떻게 얻은 전체주의인데 이를 쉽게 내놓으려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