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숨길 수는 없는 일이다. ”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으뜸가는 행동대원이다”라는 생각을 해 왔을 것이다. 오랫동안 숨길 수 없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속일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무리한 수사가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 가를 말해주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숨길 수 없을 뿐만아니라 악취 없이 꽁꽁 싸매둘 수는 없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구성 

7월 27일, <조선일보>의 박국희 기자는 수사팀과 수사 진행 사항을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는데, 내용 안에 이번 수사가 애초에 어ᄄᅠᆫ 의도로 기획되었는지, 왜 무리한 수사가 될 수 밖에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말해주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국희 기자의 취재 내용은 이렇다.

"이 사건에는 호남 출신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15년 만의 지휘권 발동으로 추미애 장관에게서 수사 전권을 위임받은 이성윤(전북 고창) 서울중앙지검장을 필두로 지휘 라인은 이정현(전남 나주) 1차장, 정진웅(전남 고흥) 형사1부장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이 지검장이 추가로 투입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도록 한 신성식(전남 순천) 3차장, 전준철(전남 보성) 반부패2부장, 정광수(전북 전주) 조사부 부부장도 호남 출신이다. 검사들은 "이 중 일부는 현 여당 실세와 같은 호남 특정 고교 출신"이라는 말도 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고 나면 오로지 목표 달성만 눈에 보이고 나머지 무리수가 낳을 수 있는 파열음에 눈을 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특정 지역출신들을 대거 전진배치 시키고, 이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윗선에서 원하는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려는 하명수사, 정치수사, 기획수사, 작전수사 냄새가 인적 구성에서 물씬 풍긴다는 사실이다.

무리한 진행, 어떻게?

출신의 간부급 인사들에 반해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리한 수사 진행에 반대가 많았다고 한다. 박국희 기자의 취재 결과는 이렇다.

"그러나 이들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의 부부장급 이하 검사 상당수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무리하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웅 형사1부장도 이를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강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인 '부산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중에서도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공모 혐의를 이동재 전 기자 구속영장에 넣느냐를 놓고 수사팀 내부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결국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이후 이동재 전 기자 측이 부산 녹취록 전문(全文)과 녹음 파일,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구속영장이 허위 공문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으로의 과제

현재 수사팀은 명분을 찾아서 퇴로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한동훈 검사장을 구속하는 등의 악수가 이어지면 진행되고 있는 4.15부정선거 시위에다 부동산대책 반대 및 조세저항 운동 시위에 또 하나의 사건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과를 하거나 중도에 손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 역시 삼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눈이 가려있을 수 있다. 사건을 다룬 기사들에 보통 사람들이 남긴 의견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적당한 퇴로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분노 항목을 추가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본다

공데일리편집부 (gongje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