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저 사람들은 노새가 죽고 나서도 노새가 죽은 이유를 모를 것이다.”

 

7월 20일자, <조선일보> 이진석 사회정책부장의 칼럼 “어리석은 주인이 노새 등을 부러뜨리다”는 칼럼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다.

 

어리석은 주인 이야기

이진석 부장의 글에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리석은 주인은 노새가 '힘들다'고 안 한다고

자꾸 짐을 싣는다.“

 

세상살면서 만나는 미련한 자들이 대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죽는 상황이거나 망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무거워도 무겁다고 못하는데 그걸 모르고 노새 등에 산더미 같은 짐을 지우는 주인은 참으로 어리석다. 힘에 부쳐 거친 숨을 내쉬는데 '이건 가벼워서 괜찮다'면서 자꾸만 짐을 늘리면 결국엔 등이 부러져 죽게 된다는 걸 모른다. 관료 출신인 한 경제계 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것을 이렇게 비유했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매출 자체가 증발해 버리는 상태이고,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기어이 올리는 정부를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상당히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라고 질문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많이 비판을 할 것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지 않았고, 김 실장은 노조에서 비판받을 일이 걱정이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국민이란 우리편만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판국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든지에 별반 관심이 없는 대통령을 떠올리게 된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 열릴 때부터 경제계에서는 "인상 불가, 최소 동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실업자는 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1.5% 역대 최저 인상률이면, 130원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힘겹게 걷는 노새를 보고 '견딜 만하니 견디는 것 아니냐고 하면 틀린 말이다. 짐을 좀 더 실어도 되겠구나 하면 큰일이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어떤 것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노새 등이 부러지고, 노새가 강에 빠져 죽은 뒤에야 알게 된다."

 

아마도 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망가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가를 가르쳐 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문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노새 등을 부러뜨리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노새 등 부러뜨리기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장 직원 147명은 이달 말이 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 이곳에서 자동차 부품용 벨트를 만드는 한국게이츠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한국게이츠는 미국 게이츠(51%)와 일본 닛타(49%)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다. 31년만에 철수다. 이 회사가 폐업하면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와 그 가족 등 시민 6000명의 생계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게이츠는 구체적인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게이츠는 중국에서 생산한 같은 제품을 현대차에 계속 납품할 예정이라한다. 그렇다면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서 철수하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게이츠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5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2019년에 전년에 비해 34.6%가 줄어들었다 . 왜, 그들이 떠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세금 부담을 늘어나고, 최저임금은 급등하고, 주52시간이 강행되는 등의 중첩해서 철수를 재촉하였을 것이다. 문 정부 들어서 국가직 공무원 수만 3만6천명이 늘어났다. ,거대한 관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할 것이다

 

생산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세금으로 나누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가 온전하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 나라가 교역으로 살아야 한다면 말이다. 신문을 펼치면 나누어 가는 것을 둘러싼 어지러운 소식들로 가득차 사회의 앞날을 어떨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공데일리편집부(gongjeb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