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부정선거를 추적해 온 사람들은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자수(1,174만 2,677명) 가운데 대략적으로 20%에 해당하는 234만 8,535명에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7월 20일, 유튜버 채널 파트너스 HS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1대 총선결과를 갖고 몇 가지 가정을 한다면 엑셀 작업의 결과로 이런 주장을 한다.
첫째, 코로나를 감안을 했을 때 최대 700만표에서 최소 324만표정도가 이번 총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을 수도 있다.
둘째, 코로나를 감안하지 않으면 한 260만표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혹에 단서이자 실마리가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발견 사례가 발견됐다. 부여 개표사항 보도로 주목을 받았던 <중앙일보> 김방현 대전총국장이 특종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2020년 7월 21일은 “[단독]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사전투표용지 발견
총선 당시 충남 공주-부여-청양지구의 사전투표 용지 1장이 경기 시흥시의 한 폐지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이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에만 있는 QR코드가 인쇄되어 있고, 기표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기표되지 않은 상태의 충남 공주-부여-청양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가?
이 투표용지는 7월 4일, 오후 2시 무렵 과천의 중앙선관위에서 버린 폐지를 실은 5톤 트럭이 시흥시의 한 고물상에서 버린 것이다. 서울경지 지역주민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명선거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A씨는 7월 20일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한다.
“지난 7월 4일 오후 2시쯤 중앙선관위에서 빠져나온 5톤 트럭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한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이 트럭에서 내려놓은 폐지 등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다량의 파쇄된 투표용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트럭에 있던 폐지는 선거감시단원들이 5만원에 사들여 확인했습니다.”
이번 발견의 중요성
사전투표의 경우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프린터된 용지를 발급하고 교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일투표용지처럼 인쇄되는 것이 아니다. 사전투표는 전국의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선거인 명부(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 사전투표용지는 반드시 현장의 투표용지 발급기(프린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발급된다. 의심스러운 부분은 현장에서 발급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과천의 중앙선관위 폐지에서 발견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발견한 A씨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
“충남 부여 지역구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기물에서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 과거 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의 개표 과정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너무 많다”
한편 4. ·15 부정선거 진상규명변호사연대 유승수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펼친다.
“부여 지역구 사전투표용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된 것을 볼 때 투표용지가 위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만약 위조 투표지를 실제 투표에 사용했다면 범죄 행위(투표증감죄)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투표용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지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인가?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하며 노 코멘트이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보라”
우리가 알아야 할 일
부정선거에서 가장 의심을 받는 부분은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통계적 변칙이다. 현장에서 발급되고 교부되어야 할 사전투표용지 그것도 기표되지 않은 용지가 중앙선관위가 버린 폐지에서 발견되었는 가라는 점이다.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해서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선관위의 책무다. 선관위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명해야 한다
즉시 사전투표용지 제조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 투표용지 6장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는 그 용기와 결단으로 중앙선관위를 수사해야 한다.
-사진: 공명선거감시단
공병호(gongjeb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