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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인영, 아들 군면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첫번째 신검 병명과 두번째 신검 병명이 다르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군면제를 받다

[ 공데일리편집부 ]

“'아들 군 면제' 논란과 관련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으면서까지 현역 복무를 희망했으나 '강직성 척추염'이 호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대가 불발됐다”

 

"후보자의 아들도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통일부장관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인영 후보의 아들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통일부 부대변인이 해명한 내용이다. "군대를 가기 위해 3번이나 재검을 받으면서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설명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 본능과 배치되는 해명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의 윤경환 기자는 7월 17일자 “이인영 아들, 부정교합으로 신검 연기 뒤 6달만에 척추병으로 군면제”라는 제목의 심층 기사에 이인영 아들 현역면제와 관련한 의혹 사항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상식에 미루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4년에 첫 병역 면제 판정을 받기 앞서 2013년 ‘부정교합’ 치료를 사유로 한 차례 검사 연기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7월 9일 이인영 후보가 청와대를 통해 국회에 낸 인사청문요청안 내 병적증영서에는 아들이 왜 당시 7급 판정을 받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 아들은 그후 6개월이 지나 첫 검사 때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인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갑자기 병역을 면제받아야 할 새로운 병 불쑥 등장한 것이다.

 

 

윤경환 기자는 이렇게 주장한다.

 

 “이인영 후보의 아들 이씨는 부정교합 치료 기간인 6개월이 지나 2014년 4월28일 다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정교합이 아니라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2013년 10월 신체검사 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병명이다. 직접적인 면제 사유가 되진 않았지만 ‘기흉 또는 혈흉’ ‘악안면 영역의 그밖의 수술을 한 경우’라는 병명도 검사 대상에 추가됐다. ‘악안면 등 수술’의 경우 부정교합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기흉 또는 혈흉’은 2013년 땐 역시 검사하지 않았던 질병이다. 당시 병무청은 이씨의 척추관절병증 관련 진단서와 외래기록, 투약기록 등을 확인해 5급 면제 판정을 내렸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때 새로운 병명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면제를 받았다면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들이 6개월 사이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그때마다 각기 다른 여러 병명과 관련 자료들을 병무청에 제시한 것을 두고 “현역 입영 의지가 강했다”는 이 후보자 측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행보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척추관절병증이 고질병이었다면 왜 첫 신체검사에서 관련 질병을 병무청에 제시하지 않고 굳이 6개월 뒤 재검을 받으면서 제시했는지도 의문이라는 분석이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자신이 현역 면제를 받았다면, 더더욱 자식을 군대에 보내기 위해 노력하였을 것이다. 더더욱 공직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들을 군에 보내야 한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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