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7일 남북 및 북미 관계 회복 등을 이유로 연기 주장이 거셌던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계획대로 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훈련 일정은 상당히 유동적이었으나,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장병들이 작년 말부터 백신을 접종하는 등 여건이 일부 호전되면서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 전작권 FOC 검증 연기…'전환조건' 이견으로 연내 '전환시기' 도출 난망 이번 전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할 것으로 관측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이 하반기로 또 미뤄졌다.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한국 측 의지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측은 올해 전반기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는 입장이다. 전환 조건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어 어느 쪽이 하나의 조건 평가 결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는 구조다. 한미가 이번 전반기 훈련 때 미래연합사령부 주도의 전구 작전 예행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이 늦춰지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당초 조건부 합의였던 만큼 충분한 역량 확보 없는 검증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의 미흡한 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두 나라의 합의는 조건부 전환입니다.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환경 등 3개 선제조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종료된 연합훈련에서 제외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3 단계 중 2번째 단계로, 연합군의 실제 지휘통제 역량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FOC 검증 미실시는 옳은 선택” “한국군 준비 부족…강행했다면 미래연합사 정통성 훼손”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31일 VOA에 “이번 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한국군의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옳은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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