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금 소유주들은 중국의 통신업체 ‘ZTE’가 북한에 물품을 공급할 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연방검찰은 11일 중국 업체와 이 업체 관계자들의 개인 자산 등 총 95만5천880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등으로, 중국의 통신기업 ‘ZTE’가 불법으로 북한에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관련 자금을 거래할 때 중간에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7년 ‘ZTE’의 거래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임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ZTE’ 측은 미국 정부에 8억9천236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ZTE’의 거래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로부터 약 3억2천8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거래를 통해 적어도 4억7천800만 개의 미국산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됐는데, ‘ZTE’는 미 상무부 등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를 추가로 제재했군요? 기자) 네. 미 연방 상무부가 17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칩(chip)’을 화웨이에 팔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추가된 제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화웨이 자회사들을 추가로 제재한 항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이번에 21개 나라에 있는 화웨이 자회사 38곳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제재 대상이 모두 몇 군데가 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9월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처음으로 제재한 뒤부터 지금까지 화웨이 자회사 152개가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장비 사용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발급한 임시 면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번에 밝혔는데요. 이 임시 면허는 지난 14일로 만료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특별한 이유가 있죠? 기자) 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군과 연관돼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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