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각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활용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뉴콤 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많은 국가들이 제재 이행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뉴콤 전 위원] “Too many states have failed to implement the resolutions.” 뉴콤 전 위원은 19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대북 제재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행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하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방식이 ‘부정확하거나’ 이행 정도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뉴콤 전 위원은 또 7월 발간된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 등 6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례가 25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치품 수입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사이버 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연평도 피살 공무원 및 노동당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된 신형 군 장비 분석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김한성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관과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은 이날 국정감사 때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연평도 공무원 시신 소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 여러 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은 “시신 소각 정황이 40여 분간 불꽃이 보였다는 것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에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는 “그 외에도 여러 근거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국방정보본부는 정황들과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국방정보본부 관계들은 북한 노동당 창설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형 군사 장비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분석 내용은 북한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인지 아니면 개량 미사일인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이버 작전사령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난 9월부터 0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주원인은 아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북
유럽연합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영국도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13일 북한의 최근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ICBM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이날 유엔대표부를 통해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2019년부터 계속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시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영국 대표부 이메일] “UK is gravely concerned by the escalation of North Korea’s testing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since 2019,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미국과의 외교에 관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를 훼손하는 도발을 자제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새 전략무기를 공개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남·대미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열병식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를 선보이면서도 시험 발사는 자제하며 상황 관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에서 가장 최근 열병식을 생중계한 것은 2017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 때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ICBM 등 전략무기가 대거 공개됐고, 최룡해 당시 노동당 중앙회 부위원장이 축하 연설을 맡았다. 이후 2018년 남북대화가 활발해지자 북한은 그해 2월 건군 70주년 열병식 및 9월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 등을 생중계 없이 녹화방송으로 뒤늦게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반만에 열병식을 생중계하고 나아가 김 위원장이 직접 공개 연설에 나설것으로 당국은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설에 나선다면 북미협상 교착 속에 내달 미국 대선이 열리는 등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 위력과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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