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돌봄지원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과 관련 "통신비 2만원은 연령별로 협의하며 줄이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을 받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통신비 2만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독감백신 무료 접종 등에 나머지 재원을 투입하는 절충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53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며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며 15만원을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준비를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 1·2차관과 실·국장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주 중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심의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추경 사업들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 경제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며 "지난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보강투자, 당겨투자, 신속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뉴딜펀드와 관련, 9월말까지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수익성이 높으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들을 10월 중에 1차 발굴하고, 연말까지 2차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방역과 경제활동을 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긴급대책으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 개념의 지원을 하고, 13세 이상부터는 통신비를 지원해 사실상 전국민 현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도 더 어렵고 더 취약한 이웃들을 먼저 돕기 위한 이번 추경을 연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동안 3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하자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의 핵심으로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계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리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등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논란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하며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로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며,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원 구성이나 경제민주화 문제를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합당 비대위원장 회의실을 찾은 이 대표에게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세월이었는데 잘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예우를 갖춰 화답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원 구성과정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원 구성 과정에서 과거 관행이 깨지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라며 "정기국회를 맞아 이 대표가 새롭게 여당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치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문제는 아쉽지만, 올해 개원 협상에서 두세달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걸 지켜보겠지만, 워낙 위기이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새롭게 고치려는 정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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