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품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가 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개인보호장비(PPE)의 심각한 부족을 겪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희토류 역시 미중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전기차 순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잇따라 발생해 서울시에서 '2주마다 검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는 전날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2주마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에 진단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 환자·간병인의 입원시 선제검사 실시 ▲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 출입자 명부 작성 ▲ 병동내 면회객 방문금지 ▲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15일부터 내렸다. 병원에서 지적하는 건 '2주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 환자 보호자 등을 검사하라는 대목이다. 병협과 서울시병원회는 건의서에서 "2주마다 검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기적인 검사로 투입되는 노력이 감염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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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각)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지했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이 군 복무 가능성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되며, 미국의 강점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다양성이) 포용 될 때 미국은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하게 된다”며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 다시 돌아간 조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6년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했다. 이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은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며 군내 트랜스젠더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의료비와 혼란을 부담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가능하게 한 트렌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시켰다.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로이드 오스틴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결정한 성별에 따라 복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스틴은 “법률에 승인된 의료상 필요한 전환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뒤, 업무를 개시한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에는 바이든이 임기 첫날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각)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은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첫날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취임한 날 총 17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맥코넬은 먼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에 대해 비판했다. 맥코넬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상을 이행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미국 시민 가구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끔찍한 협상”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은 실패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국제 협약이다.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손해보고 중국만 이득을 얻는 협약이라며 탈퇴했었다. 또한, 맥코넬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강력한 동맹국인 캐나다를 실망시켰다”고 말했다. 키스톤 XL 프로젝트는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미국 텍사스주까지 원유를 운반하는 1800km 길이의 송유관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맥코넬 대표는 “이는 북미 에너지에 대한 투자인데 오바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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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경제, 외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택성 기자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강력한 대중 압박의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타이완과 경제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31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스틸웰 차관보] “I am glad to share today that the U.S. and Taiwan are establishing a new bilateral economic dialogue…. We will continue to help Taipei resist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mpaign to pressure, intimidate, and marginalize Taiwan.”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타이완과 양자 경제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며, 미국은 타이완이 중국 공산당의 압박과 위협, 무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카드’를 통
1. "고발을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8월 28일, 보건복지부는 진료 복귀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병원의 응급실 전공의(인턴, 레지턴트)·전임의(레지던트를 마친 의사)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한양대병원, 중앙대병원, 상계백병원, 평촌한림대성심병원 소속 전공의·전임의 4명이 부당하게 고발당했다. 2.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보건복지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8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해명하였다. “이틀간의 현장조사에서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만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이렇게 반박하였다 “현장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정부가 고발부터 남발한 뒤 ‘(사실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젊은 의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3. 문재인 정부의 일처리 방식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일까? 모두 들고 일어났다면, 정책을 두고 설득을 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강경책은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더욱 거칠고, 무례하고, 야만스러워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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