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김정은
북한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우선적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NLL)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기존 '사과' 입장을 35일 만에 뒤엎은 것은 물론, 책임을 온전히 우리 정부에 떠넘겼으며 북한을 규탄하는 야당을 향해 “남쪽에서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악담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김정은 사과’로 유화 제스처를 보였던 북한이 연일 대남 비난에 열을 올리고 발뺌으로 급선회한 것은 서해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서해 피격 사건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보고했고, 국제인권단체들 또한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등 북한에 대한 국제적 시선이 따가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 국방부도 유엔의 자료 제공 협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북은 여전히 침묵 중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자연재해로 인해 더 악화됐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북한 군인에 의한 한국 민간인 피격 사건에 대해선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자의적 살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 유린을 규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보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인권 유린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The prisoners in the DPR Korea are particularly vulnerable, since malnutrition in prisons is common and health services barely exist. I once again call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those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OVID-19, including the sick and older persons.” 퀸타나 특별보고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희생자의 형인 이래진씨는 18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해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며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한 공무원의 서해상 표류를 월북 시도로 판단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씨는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거론하며 "실족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신원식 의원은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라며 "조류 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월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듭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국민
지난 22일 북한국에 피격된 공무원 이 모 씨 관련해서 군 당국이 제시했었던 보고서에 ‘방화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군 당국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던 내용은, 북한군은 이 씨에게 사격을 한 뒤, 시신을 방화 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신이나 사체’라는 단어가 군 보고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이어서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25일 전통문을 통해서 북한은 시신 확인을 못 하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도 당시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시신 방화 확인을 못 했다. 이에 군 당국은 “시신 소각 영상이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이라고 밝혔다. 사건 초기에 발표된 보고와 상반된 사실을 확인하여, 군 당국이 확실한 근거 없는 내용을 발표해 혼란을 자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재래시장인 인왕시장과 인근 청과물 시장을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찾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내(김정숙 여사)와 함께 가까운 재래시장을 다녀왔다"며 "힘내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고마웠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다녔던 시장"이라며 "사과도, 배도, 채소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폭우와 태풍 피해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확이 줄어 시름이 깊은 농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손님이 준 데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다들 적게 사 간다는 시장 상인들의 걱정도 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년 같지 않은 추석이지만 국민들께서 지갑은 닫지 않으셨으면 한다. 어려운 농축어민들과 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생활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해 당시 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한 네티즌은 "한가로이 시장에 갈 때 인가, 자국민이 무참히 총살당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한다"고 비판했다. 또 "추석에 이동하지 말라면서 지갑은 닫지 말라고 하네", "지갑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55)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은 국가공무원으로 8년동안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며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은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간다 "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선 "동생을 돌려달라"며 간절히 호소했으며, 해양 전문가로 살아온 동생의 이력을 언급하며 "조국에 헌신하고 봉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애국자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입장 전문. 서해 연평도 인근 국가공무원 실종사건(피격사망)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는 골든타임은 있었는가?" 1. 자랑스런 나의 동생은 업무수행중 실종되어 북한의 영해로 표류되는 과정까지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구조하거나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모든 행위들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NNL 이남의 해상표류 행적과 동선을 알고 싶고 당국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동생의 시신을 간절히 찾고 싶습니다. 2. 실종되어 30여 시간의 해상표류 시간동안 동선과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
우리 군이 지난 22일 서해상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맞아 숨질 당시 급박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 내용을 감청을 통해 실시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청을 통해 ‘사살’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까지 들렸지만 군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바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은 실종 공무원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우리 군의 첩보 부대는 감청 지역을 정확히 설정하면 상대측 무선통신 내용의 최고 90%까지 파악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북한군 진영에서는 북한군 내부 교신을 통해 오후 9시가 넘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이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9시 40분쯤 현장에서는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한다.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
북한이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이모 씨를 사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전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고, 유족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전 국방부 당국자들은 ‘시신 훼손’ 여부 등에 주목하며, 북한이 한국 민간인을 상대로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소행을 “끔찍하고 끔찍하다(horrible, horrible thing)”고 묘사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I think it shows exactly the morality of the people in North Korea, that they will do this and, just dismember the body...No humanity at all. It just is a horrible horrib
유럽연합(EU)이 북한 군인에 의한 한국 민간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인간의 생명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벌어진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한국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아직 사건의 정확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며,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 “The exact circumstances of this incident are not yet clear. The crossing of a border cannot be a reason to violate the right to life.” 이어 EU는 이번 사건이 더 큰 긴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그러면서 2018년 남북 포괄적 군사합의에서 예견된 것처럼 남북 간 통신 채널이 재개되면 긴장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 “We recognise the efforts made to ensure that this incident does not esc
등록번호 : 경기,아52594 | 등록일 : 2020.07.02 | 발행인 : 공병호 | 편집인 : 공병호 |
전화번호 : 031-969-3457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32, 105-404호
Copyright @gong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17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