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
성추문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산 가덕도 일대에 수만 평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급히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수혜자가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오 전 시장 일가족에게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의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와 인접한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땅 1488㎡(약 450평)를 2005년부터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로 거론되는 노른자위 땅이다. 또한 오 전 시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한제강도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하는 길목인 부산 강서구 송정동 일대 7만289㎡(약 2만1300평), 대한제강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도 동일한 지역에 6596㎡(약 1990평)의 공장 부지를 갖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조카가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2004년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으며, 대한제강은 1994년부터 10여년에 걸쳐 부지를 매입했다. 대한네트웍스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국토부가 가져온 16쪽가량의 보고서 안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운영성 측면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국내 여행업계가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행업협회와 서울관광협회을 주축으로 국내 여행사들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출 제로 상태로 1년을 견뎌 온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이 순간 생존 절벽에 다다랐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를 상대로 ‘여행업 생존을 위한 5대 요구사헝’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 사업주 부담 직원 4대 보험료 감면 ▲ 자가격리 14일 기준 완화와 과학적·합리적 기준 설정 ▲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장은 "여행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입출국자 14일 격리 조치 등으로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여행업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를 발로 뛰며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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