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약 3개월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약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했으며 4천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증했다. 또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이날 중 제출한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국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기업이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압도적이다”며 “대통령이 불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부당한 이익에 적극적이었고 범죄를 쉽게 저질렀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에도 허위주장을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다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작년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의혹을 남기지 말라고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에 수사를 맡겨선 결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많은 이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고 방기하고 지연한 마당에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독촉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한편으로는 (이 대표가) 이 사건을 두고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며 "실체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는 이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이라며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수사를 독려하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장관이 먼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의) 진짜 가짜를 언급하고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사모펀드 비리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