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신청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씨가 사들인 포천시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에서 청구를 검토 중인 단계이며, 몰수보전 처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 비용 약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의 땅과 건물 매입 행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이 의원은 “죄송한 마음”이라며 해당 토지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 이씨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LH 의혹과 관련,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하며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제명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양이 의원은 입장문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땅투기 의혹의 원조는 사저 부지로 농지를 매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 밝혀지자 지난해 4월 불거진 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농지 매입 논란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안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부터 스스로 조사에 응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논란이 된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벼 고구마 등을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서 보상에 유리한 나무 묘목들을 심은 정황들의 원조가 사실상 문 대통령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안 의원은 또 “공정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취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국민들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한 채도 쉽게 구입할 수 없게 막아놓고 헌법 원칙까지 어겨가며 사저 짓는 대통령에게 어느 누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새 사저를 짓기 위해 경남 양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중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며 농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천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의혹이 제기됐던 포천시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내용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인 송우리 110-25번지와 110-21번지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이 곳은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와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올 1월 주민공청회에서 전철 역사로 지목한 인근 부지다. 주목해야 할 점은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말까지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A씨는 철도연장사업을 담당한 후 주민공청회 이전 역사가 들어설 예정지 부근에 땅을 구입한 셈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A씨는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6년 전 매입한 토지와 붙어있는 토지와 건물로, 공직을 일찍 정리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 목
경기지역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수십억원을 빌려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인 가운데 비슷한 토지거래 정황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청 관광부서 소속 간부인 A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광역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 2천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매입비용 40억 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담당 부서의 간부로 근무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 역사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5일 "처음에는 공무원 신분이어서 땅을 사지 않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정이 있어 부득이 매입하게 됐다"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