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전략가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여권을 향해 작심 비판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7 재보선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당정청을 두루 겨냥해 고강도 비판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연착륙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한 친문 인사는 13일 "양 전 원장이 당과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위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 전 원장은 가까운 여권 인사들과 만나 "경각심을 갖고 분발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며 "조국은 털어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돼 버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당과 차기 주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이후에도 일부 강성 친문이 반발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의 대의뿐 아니라 다음 시대로의 전환과 도약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안 추진이 기로에 놓였다.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강경파 의원 60여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지난주 순연된 정책의총을 이번주에 열어 부동산 세제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당내 '종부세 전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원내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이번주 정책의총에서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1일 정책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했지만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소집을 연기했다. 지도부가 성난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꺼내든 종부세·양도세 조정 카드를 이번 정책의총에서 관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집단 반발로 당내 반대가 더 커진 셈이어서 지도부로서도 마냥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에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집단 반발할 태세다. 친문 주축 민주주의4.0연구원,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고(故) 김근태계 중심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 소속 의원 약 60명은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세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마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면서 의원들에게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러자 친문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종민 신동근 진성준 의원 등의 주도 아래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한 이들 의원의 반대 의견이 모인 것이다. 진 의원의 경우 지난달 27일 의총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명에 동참한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의총을 열어 이번 세제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의 주인공은 송영길 신임 당대표였지만, 정치권에선 친문의 막강한 영향력을 새삼 절감했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다. 2일 전당대회의 투표 결과를 보면 이른바 친문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난다. 송 대표의 득표율은 35.60%로, 2위인 홍영표(35.01%) 의원과 불과 0.59%포인트 차이였다.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최소 득표차로 알려졌다. 한 당직자는 "내가 20년가량 지켜본 전당대표 중 최소 득표차"라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선거전 막판 맹추격하면서 소수점 차이까지 따라붙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인 조직력을 내세웠던 송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 34.97%로 1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홍 의원도 33.47%로 만만찮은 세를 과시했다. 열성 지지층이 다수 포진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홍 의원이 36.62%로 1위였고, 송 대표는 35.95%였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홍 의원이 37.36%로 가장 높은 득표를 보였고, 대중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송 대표는 34.70%에 그쳤다. 친문의 결집력이 대중성을 압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초선 의원은 "송 대표가 비주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결과 아닌가"라며 "홍영표, 우원식 두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결과에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문 표심이 강하게 결집함에 따라 다음달 시작되는 대선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지사에게 감정적 골이 생긴 친문 진영은 그동안 제3후보론, 개헌론에 이어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띄우는 등 '이재명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최근엔 범친노의 좌장 격인 정세균 전 총리까지 공세에 가세한 형국이다.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이 지사의 출당, 탈당을 요구하는 열성 친문, 이른바 '문파'의 집단행동은 4·7재보선 참패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가 당대표 경선 막판 송영길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 지사 측에서는 "간담이 서늘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한 핵심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강성 친문의 영향력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아가 당 투톱 중 한 명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해찬계 친문인 것도 당내 세력 기반이 취약한 이 지사 측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휘청이는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 당권파'인 4선의 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3선인 박완주 의원을 누르고 새 원내 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윤 의원은 1차 투표에서 169표 가운데 과반 이상인 104표를 획득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됐다. '비주류 쇄신파'로 불리던 박 의원은 65표를 얻었다. 윤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혁신해서 유능한 개혁정당, 일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야당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력적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친문 이선후퇴 요구가 나오는 등 '쇄신 바람'이 일며 박 후보의 막판 추격이 점쳐졌지만, 친문 주류인 윤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정책기조 변화 등 비주류 중심의 쇄신 논의에 타격이 예상된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는 원내대표로 윤 의원을 선택하면서 당내 친문 구심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청 관계도 원팀 기조에 따라 유기적 협력 체제가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에 대해서도 대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 당내에서 자신이 주장해왔던 '상생·소통 방역'과 동일한 내용이며 해당 내용을 당에 공식 건의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역 전선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과는 달리, 호평을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의사 출신 초선인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서울시 박영선 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꾸준히 상생, 소통의 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 국민의힘에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선이라 힘이 없었던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른다"면서도 "민주당 내부의 소통방식과 정책 결정 방식에 권위주의적 요소가 없었는지, 어디서 단절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며 당의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취지의 글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신 같은 미친 의원들이 당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했다. 한 지지자는 “촛불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박원순 시장을 지키려고 180석을 몰아 줬던 것”이라며 “당이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4일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폭력적으로 쇄신을 막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소수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다수 당원과 뜻있는 젊은 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소수의 강성 지지층들이 당 쇄신을 요구한 초선의원들에게 '초선5적', '초선족' 등 폭력적 언행을 쏟아 붓고 있지만 비대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나온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어렵게 입을 뗀 초선의원들을 주눅 들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성명서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 없이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라면 참으로 오만하고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비대위는) 당 쇄신을 가로막는 폭력적 언행을 수수방관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맷집이 약한 많은 의원이 진저리치며 점점 입을 닫고 있다"며 "당이 점점 재보선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기어 혹은 성역화된 조국 문제는 보수정당의 '탄핵'과 같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며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한 '반성문'을 냈다가 강성 당원들의 격렬한 비난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 20∼30대 초선 의원들이 11일 "조소와 비아냥에 아프다"면서도 "오만, 게으름, 용기없음을 스스로 반성함에 그치지 않고,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 의원은 이날 오전 '혁신의 주체로 서기 위한 2030 의원들의 첫 번째 노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많은 분노를 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저희가 이틀 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에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친문과 비문을 나눠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책임론만을 주장하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셔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을 거론했다가 당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초선 5적', '초선족' 등으로 부르며 의리를 저버렸다고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SNS 등에 이른바 '좌표 찍기' 식으로 의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1. 부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특히 자신감에 가득찬 연배의 사람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다 까닭었는 낙관론으로 가득찬 사람들인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라고 묻기 일수이다. 2. 최근에 기본소득당 소속인 용혜인 국회의원의 질의를 접하다 보면 정말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최소 100조원은 써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3월 18일 국회 기재위원회에서 기재부를 향한 질책이다. "100조원을 써라"는 말에 입이 딱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아주 젊은 의원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100조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이다. 그런 돈을 자기 아이들에과 그 세대에게 빚을 지운다는 생각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3. 용혜인 의원의 질책에 대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1961년생)이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반박하였다. “100조 적자를 너무 쉽게 얘기한다. 누가 갚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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