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여야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후 8시 28분 개의 후 1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 셈이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국민 지원금 기준선 가구소득 약 1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등을 들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으쌰으쌰'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추경을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이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었다. 당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술지원금'을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에 지원대상자 선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고를 종합하면 서울문화재단은 시각분야 지원 심사를 작년 4월 24일까지 했고, 심사 이후인 4월 28일에 지원자가 몰렸다며 15억원을 추가 투입해 선발인원을 늘렸다"며 "이 과정에서 당초 28등 정도까지 선발됐을 합격자가 46등까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문준용씨의 심사순위가 다 드러난 상태에서 선발인원을 늘렸으니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앞서 준용씨의 심사 순위가 34등이었다며 애초 공고대로 선발했다면 탈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준용씨의 피해사실확인서가 4줄에 불과한데도 지원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 재단 측이 '확인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결과 발표 때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한 것 등과 차이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반박했다. 앞서 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15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공모사업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을 향해 자신있다면 SNS에 올리지 말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등 정식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준용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곽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하는 방식은 스스로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의 주장을 정리하면 ‘A가 탈락할까 봐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건데,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며 “‘A가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이다’인데, 이게 타당한 근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 선발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의심스러운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용 씨는 곽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전능함으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했을 텐데도 이런 궁색한 주장만 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이 검증된 셈"이라며 "저뿐 아니라 (지원대상을 정한) 서울문화재단의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작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비판은 괜찮으나 저의 생업에 대한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코로나 19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관련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박을 표했다. 문 작가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영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통령 아들이 받아서 문제라는 주장에 반박’이라는 글을 게시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글에서 문 작가는 “경고: 정치인들은 함부로 영세 예술인을 입에 담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남겨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었다. 문 작가의 코로나19 긴급 예술지원금 수령 논란해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은 “대통령 장남의 지원금 수령은 두 가지 측면을 짚어봐야 한다”며 “기준과 절차가 합당했느냐”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의하면 시각 분야의 긴급 예술지원금 분야에 281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46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400만 원인데, 문 작가는 6.1대1의 경쟁을 뚫고 1,4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전만 보더라도 심사 기준, 배점, 근거, 유사 피해자 중 탈락자 현황,
지난 4일, 싱가포르 정부는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코로나 19 판데믹 출산 지원금을 지급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악화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흥스위 키트( Heu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가 발표했다. 이날, 흥스위 키트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해서 예비 부모들이 출산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피드백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출산 지원금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금”이라고 발표했다. 지원금 지급 형태와 금액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지만, 출산한 부모들은 기존에 받는 $7,330 (한화 850만 원) 출산 지원금에 추가 코로나 19 판데믹 출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가임 여성당 1.14 출산율을 기록했다. 현재 기존경기불황에 이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는 것을 더욱 꺼리고 있다고 영국 더텔레그래프(The Telegraph) 외신이 보도했다. 저조한 출산율은 싱가포르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자녀 정책을 유지했던 중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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