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1년짜리 한시 부동산 처방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급선회하면서 정책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혜택을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는 형평성 논란과 불만도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고, 전날에는 긴급 당정회의를 거쳐 정부에 내년도 보유세 동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보유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보유세 동결은 내년 공시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건보료 등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한시 완화는 길어야 1년 이내, 보유세 동결 기간도 내년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1년짜리 한시 대책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총리도 다음달 중으로 후속 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유사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 관세평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부동산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를 숙인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욱 고상민 기자 sncwoo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
종합부동산세 기준 9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많고 탈 많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이 마침내 열렸다.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여권에서 종부세 기준(공시가 9억원. 시가로는 12억∼13억원) 상향 등 그간 금기시됐던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학계, 시장에서 백가쟁명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오른 터여서 13년 전 정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여권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견지해온 부동산 정책의 틀을 흔들어 정책 불신과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 ◇ '용기 있는 선택'이냐 '정책 우선 순위의 전도'냐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당이 제기한 공시가격 동결론에 대해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주택 공시가는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종부세 완화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대거 풀면서 작년 중국의 빚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펑파이(澎湃) 등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은 최근 펴낸 연간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총부채 비율(정부, 비금융 기업, 가계 합산)이 270.1%로 전년 말보다 23.6%P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이 경기를 살리고자 돈을 급격히 풀던 2009년의 31.8%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상승 폭을 분기별로 보면,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컸던 1분기 13.9%로 가장 높았고 2·3·4분기는 각각 7.2%P, 3.6%P, -1.1%P로 점차 낮아졌다. NIFD는 "2020년 여러 나라가 일련의 통화 완화 정책을 시행해 세계적으로 총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상승 폭이 큰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관리된 것으로서 비록 상승했지만 2009년의 상승 폭보다는 낮았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특히 작년 4분기에는 소폭이나마 총부채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이는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추세가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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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 후보의 입장에 주목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22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법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토론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대북정책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갈루치 전 특사] “So the takeaway I have is that the President is pleased with where we are with respect to N Korea. I think the challenger,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approach to this is that the problem of N Korea has not gotten be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2년 전보다는 2억2천만원 가깝게, 1년 전과 비교하면 1억6천만원 넘게 올라 최근의 아파트값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성북·노원·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컸다. 성북구 아파트값은 2년 새 40% 가까이 뛰었다. 전셋값 역시 지난달 평균 5억원 돌파 이후에도 계속 오르며 전세가격전망지수가 2016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로 치솟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처음 6억원대를 넘어섰다. 2018년 3월 7억원, 같은해 10월 8억원, 올해 3월 9억원을 각각 돌파했다. 9억원을 넘어선 지 불과 6개월 만인 이달 10억원을 돌파했다. 1년 전(8억4051만원)과 비교하면 1억6261만원 올랐고, 2년 전(7억8561만원)과 비교하면 2억1751만원 오른 것이다. ㎡당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구(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취하면 사실상 중국 쪽에 기운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에서 중립을 취할 경우 이는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속 미-한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경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콜비 전 부차관보] “I think it would be a dangerous course for Korea to try to skate i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oth the United States and Beijing are going to have an incentive to draw Korea one way or the other. And i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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