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실언’이 과거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재조명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판사 시절이었던 2000년과 2006년 두 아들을 차례로 입양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2011년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최 원장은 입양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최 원장은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웅덩이에 풍덩 빠져서 자라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이 고아원 같은 시설이나 위탁 부모에 의해 육아 되는 것보다는 완전한 가정의 소속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이 권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최 원장이 2017년 감사원장으로 지명될 때 잠깐 재조명되었다가 전날 문 대통령의 입양관련 발언으로 다시 한번 더 화자 되고 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최 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면서 “아이를 가슴으로 낳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으로 파양과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늘 18일 문 대통령은 청화대 춘추관에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의 문제 발언은 한 기자가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변하는데 있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와 관련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이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옵니다. 경찰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 같아 화도 납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장모(38)씨는 최근 재조명된 입양 아동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을 알고 난 뒤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다.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장씨처럼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접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의 문제점도 토로했다. ◇ "피해자 의사 표현 못하고 폭행 증거 찾기 어려울 때 많아"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APO는 669명으로, 256개 경찰서에 평균 2∼3명이 배치돼 있다. APO는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했다. 당시 자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하나였다. APO 제도는 정인이 사망을 계기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APO와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결국 정인이는 작년 10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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