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 내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이전 백서와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권 문제가 아닌 연합 방위력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이 2일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둘쨋날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미연합사는 동맹의 심장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한국의 주권문제와 결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That Op-Con transfer or transition if you wish to call it, that is ‘Not’, is ‘Not’ about sovereignty. Far from it. It is about a change in the lead 'for the Alliance'. ‘For the Alliance’.” 주권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과 '동맹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시작하기로 했던 한미 연합훈련이 18일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이번 훈련에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6일 “미-한 동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이번 연합훈련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두 나라 군은 애초 16일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훈련 참가를 위해 대전 자운대에 파견된 한국 측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일정을 급하게 연기한 겁니다. 해당 간부와의 밀접 접촉자 70여명이 훈련에서 배제되고 대체 인원이 투입되면서 훈련 개시일이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훈련 기간 중 보건당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인원 분산을 통해 신종 코로나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지만, 훈련 도중 또다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훈련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군 장성이 NATO의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일원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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