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발생한 특이한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2021 보궐선거, 2022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대법관 조재연과 천대엽이 인천연수을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소송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자랑스럽게 판결문에 기록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 고무된 선관위를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렸 두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고 외치듯이 말이다. 1. 인간의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은폐에 가담할 수가 있다. 본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숫자는 인정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그냥 "도둑질이다" 혹은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뿐, 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2. 다음은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천시장 선거의 중구 선거구에서 일어난 일과 광주광역시 시장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발견된 좌측(인천시장 선거, 중구)와 우측(광주시장 선거, 동구)를 상호 비교하면 누구든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고(선거결광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는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에 맞추어서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투입하였고,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작을 통해 당일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다는 요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 출처: 대법원 인천연수을 판결(조재연, 천대엽 등)을 인용해서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출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1. 원고측 주장은 모두 맞는 말이다. 특히 다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등 전산조작을 통해 당일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게 접근시켰다" 선관위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법관들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큰 격차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이후의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고 주장합니다. 2020 총선을 비롯하여 모든 선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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