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에 '북한=적' 또 삭제…일본 '동반자→이웃국가' 격하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정부 공식 문건인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격하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삭제된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는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 내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관련 기술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기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이전 백서와 비교하면 격하된 표현이다. 특히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 Hoon Lee 기자
- 2021-02-0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