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
25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딸 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처음으로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 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부터가 '망신주기'라며 비판하던 변호인은 증인 채택 결정에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입시비리 당사자인 조씨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2일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취임 109일만에 물러난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까지 위협받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장검사를 부른 것에 대해 "감찰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담당 검사를 갑자기 불러 제 수사지휘에도 있지 않은 일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조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는 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려 했다"며 "회의의 주제는 그 사건의 적정성 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현직 부장검사인 엄 검사를 앉혔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의 방향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자명한 일"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사태"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확대회의의 무혐의 판단 이후 합동 감찰에 나선 것에 관해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성 추문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모든 걸 다 제게 확인받으려 하느냐"고 답했다. 첫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에 '11년 영농 경력'이라 기재한 것과 관련해 "해당 농지에서의 경력이라는 식으로 연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식적으로 그곳에서 영농했는지를 보고 자격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경력이라는 것은 텃밭을 일구는 사례 등 여러 경우를 상정한다. 지금 소유한 농지가 있다는 것과 농사지은 경험이 몇 년 있다는 것을 딱 맞추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농업경영계획서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와서 (농사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기로 가지 않을 것이라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와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 많이들 농지 일부를 전용해 집을 짓고, 그럴 때는 별도로 전용심사를 한다"며 "심사해서 전용하는 것이라 특별한 사안이 아니다. 심사도 적절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아직 사의 표명하지 않았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 장관의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당정 내에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의혹을 조기 진화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변인실 명의 메시지를 통해 LH 사장 재직 시 평가로 얻거나 받게 될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LH 사태 책임론이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임원성과급을 3년에 걸쳐 주는 ‘중기성과급제’에 따라 변 장관이 LH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받게 된 성과급 중 기존에 수령한 3,993만원을 제외하고 향후 1억5,721만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LH는 2019년도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주택사업 성과 등에서 높게 평가돼 A를 받았으나 윤리경영 항목은 낙제점인 D+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추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당시 사장이었던 변 장관과 LH 임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성과급을 전액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한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국토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한달 생활비 60만원으로 생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6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단순히 12로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후보자 가족은 명절에 들어온 선물로 식비가 많이 들지 않고, 가족들이 미용도 스스로 한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전하며 월 생활비가 6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자녀는 한학기에 2100만원에 달하는 외국인 학교에 다녀 구설수에 올랐다. 황 후보자는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생활비 지출은 300만원 정도"라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족 계좌가 46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선)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하다 보니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대부분 소액 계좌라서 모르는 것"이라며 계좌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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