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를 뿌리치고 온전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현재 분위기라면 결국 또 한번의 사회적 실험 불가피할 것
1. 한 사회의 진로는 마치 거대한 유조선이 항해하는 것과 같아서 좀처럼 그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4차 재난 지원금 논의가 활발하다. 2011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복지 수요는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라도 결국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된다. 우리는 익숙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결국은 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채택되게 마련이다. 2. 때문에 지금 한국 상황과 앞으로의 한국 상황을 미루어 보면 시대정신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포퓰리즘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장래를 내다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자리잡는 쪽으로 사회가 나갈 것으로 본다. 이미 공짜에 익숙한 사람들과 정권 유지 이외엔 달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교차점이기 때문이다. 3.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