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차 개원의(하용남 치과의사)가 본 한국 의료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기고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대란이 일어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읍니다. 저는 minor과인 치과의사이지만 의료계에 40여년 종사했읍니다. 그사이 제가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대해서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와 같은 point of view는 처음 들어 보실 것입니다. 공박사님이 이것을 보시고 홍보하여 위기에 처한 의료시스템의 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 세계에 어디도 없게 훌륭하게 잘 굴러 가는 것이 참 신기 했었읍니다. 하물며 의료 선진국인 미국은 효울적이고,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비싸고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의료수가를 국가에서 정해 저렴하지만 의사들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 열심히 일하지 않아 수술을 받으려면 몇달, 몇년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성이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싸고 기다리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읍니다. 2. 여러 국제의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알 수 있읍니다. 여러 의료지표중 OECD 선진국에 비해 회피가능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것은 의
의료사태가 이제 만 9개월을 넘어섰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사람들도 이처럼 장기화 되고 사회적 파장이 클 줄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공명심이나 숨겨진 이유와 같은 사심이 앞섰고 동시에 의료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필자조차도 지난 2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관찰자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들여다 봤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나온 첫 반응은 이랬다. "이 양반들이 현장을 모르고 그냥 밀어붙였구나. 정말 큰일이다." 1. 정책 추진자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정책의 파급 효과는 거의 영구적인 상흔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YS Jee님이 최근에 남긴 현장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안구 손상환자가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휴일이라 수술이 안되어서 천안 단국대병원을 소개해줬는데 거기도 안된다고 해서 영등포의 김안과를 갔는데 역시 야간진료가 되지 않아서 멀리 대전까지 오셔서 지금 수술 중이다. 이게 뉴 노멀인가 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큼직큼직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제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근사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김없이 정치적 이득이 빠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1.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여러가지 제도 변경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은 코로나가 막기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울부짖는 호소와 눈물이다. 2.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지금 한바탕 난리를 치루고 있다. 지금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응급실 위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70여년간 차곡차곡 축적되어온 원전산업은 하나의 생태계에 비유할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치르지 않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오늘 끝난다. 국시 실기시험은 지난 9월 8일부터 약 두 달간 분산 실시됐으며, 응시대상자 3천172명 중 446명만이 시험을 접수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 대다수는 올해 안에 국시 실기시험을 보지 못하게 됐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은 실기시험을 보고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러 의사면허를 획득하지만, 이들이 실기시험을 거부하면서 내년에는 2천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나오지 않게 됐다. 수련병원에서 인턴 의사를 모집 못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 등도 부족해질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국시 재응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국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은 지난 9월 4일 맺은 의정 합의의 기본 전제"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주요 대학병원장 등 병원계는 코로나19 상황 속 의사 인력 대부분이 배출되지 못하면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을 대신해 '대국민 대리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9월 "국시 응시에 대한 의사를 표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0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의료계와 정부가 이번에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문제를 놓고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의·정 협의체를 거부하고 '비타협적 전국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 최대집 의협 회장 "비타협적 전국 투쟁 나서겠다" 의협은 29일 성명서에서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향후 대응은 확대·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행동의 수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최대집 의협 회장이 '투쟁'을 시사한 상태다. 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금일부터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만 있을 뿐"이라며 "비타협적 전국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적었다. 단 전국 투쟁이 곧 파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 역시 "현재는 입장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1주일 연기 방침을 전격 발표하며 사실상 한 발짝 물러섰지만, 의대생들은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아니라며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의대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 시행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정부는 그간 시험 준비를 해 온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나, 응시 취소자가 90%에 달하면서 차후 의료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결국 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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