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 시각) 미국 법무부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 명령을 금지하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판결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8월 명령에 의하면 미국에서 틱톡의 활동은 중단되고, 미국 시장에서 활동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으로 판매를 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중단 명령”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틱톡뿐만 아니라, 미국 사용자를 다수 유치한 중국 앱 회사들에 대한 활동 금지 명령을 시행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다. 활동 금지 명령을 받은 회사 중 대표적인 앱들은 위챗(Wechat)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법무부는 해당 판결을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에 항소하였고, 틱톡 측은 이에 대해서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들은 국가 안보 위협을 한다고 밝혔다. 틱톡에서 유치하고 있는 1억 명의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의 항소가 성공적으로 미국 제3 연방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
27일, 미국 연방 콜롬비아 지구 법원에서 트럼프 정권이 시행하고자 했던 중국 앱 ‘틱톡’ 밴을 임시 정지시켰다. 이날 비대면 법원 심리에서 ‘틱톡’ 측 존 홀(John Hall) 대변인은 ‘틱톡에 1억 명 넘는 미국인 사용자가 있으며, 틱톡은 현대판 “도시광장”이다’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정권의 틱톡 규제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칼 니콜스(Carl Nicols) 판사는 27일부터 효력이 생기는 ‘틱톡’ 규제에 중지를 명령했다. 니콜스 판사의 법원 명령은 공식 재판이 치러질 때까지 틱톡에 대한 “불법 규제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NPR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 ‘틱톡’ 분쟁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6일에 해당 앱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작되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은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에서 수집한 미국 국민들의 데이터를 통해 국가 안보, 외교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대표적인 위챗 앱은 월요일(28일)까지 운영정지 예정이다. 비대면 법정 심리 도중, 존 홀(John Hall) ‘틱톡’ 대변인은 ‘미정부의 틱톡 금지는 공개 토의의 장을
이 시간에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틱톡(TikTok)’ 논란과 중국의 SNS 현황, 앞으로의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틱톡이란?” ‘틱톡’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앱)입니다. 일반적으로 15초에서 최대 1분까지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바이트댄스는 지난 2017년 틱톡을 출시하고, 당시 미국과 유럽의 10~2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뮤지컬.리(Musical.ly)‘라는 동영상 서비스를 인수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틱톡 이용자는 전 세계에 8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틱톡 이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로 2억 명에 달하고요. 이어 미국, 터키,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파키스탄 등지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SNS의 특징 ”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의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정보법과 반간첩법, 반테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과 모든 조직, 기업은 당국의 업무 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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