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신평변호사가 6월 22일(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공작으로서의 흑색선전] ‘윤석열의 X파일’이 돌아다니고 있다. 나 같은 사람도 봤을 정도이니 얼마나 광범하게 유포되었는지 짐작할만 하다.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인신공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나 장모의 인권은 까닭을 알 수 없이 무참하게 유린되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도 그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철저하게 유린하는 내용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조건 까발리는 것이다. 1993년 나는 판사실에서 공공연하게 돈봉투가 오가는 현실을 개탄하며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전부터 반체제 인사,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석방으로 대법원 상층부에 미운털이 박혀있었던 터였다. 또 일본유학 후 펴낸 ‘일본땅 일본바람’이라는 책에서 한국 사법부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여 그들을 격앙시켰기도 했다. 그들은 법관재임명을 규정한 현행헌법 시행 후 최초로 나를 법관재임명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재임명탈락의 파문을 최소화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쫓겼다. 광범하게 내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조작하여 퍼뜨
신평 변호사가 8월 7일,저녁 6시 무렵에 올린 "여름날의 지혜"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의 정치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우리가 추구해 왔던 바로 그 길인가?" 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만드는 칼럼입니다. 시골 생활의 정취를 짧게 소개한 다음 현 시국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쓴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략) ... 우리의 삶은 이런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둡고 불편하고 괴로운 면이 언제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중 한 가지만 말할까요? 지금의 한국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당장 머리에 들어오지 않나요?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에 관해 의견이 거의 반분되어있어요. 나누어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속한 집단에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반대쪽의 집단 사람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요. 사정이 이러하니 국가의 장래 같은 것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옅어집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편의 입장을 따르는 것
반듯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신평 변호사가 8월 4일, 페이스북에 올린 "나의 꿈"이란 글에는 이들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전관예우 문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로스쿨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마감되기까지 15년간의 ‘사법개혁 대장정(大長征)’기간을 거친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했다. 그 작업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다시피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막는 2중의 안전판을 설치한 다음 진행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사법제도로 희생된, 전국에 걸쳐 산재하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는 ‘사법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보자. 한국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사법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이 비참한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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