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할 권리가 우리 법원에 있다고 인정했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제보를 받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국무부는 무기 수출, 자금 세탁, 선박 간 환적 등 제재 위반 사례에 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일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 미 국무부 '대북제재 위반 제보' 웹사이트 바로 가기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하며, 전 세계인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웡 부대표] “Today, the State Department is launching a new website DPRKrewards.com, through which individuals across the globe can provide information to our Rewards for Justice program on DPRK sanctions evasion.”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획득,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제재 회피 행위를 공개하며 앞으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유럽 국가들은 인권과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 대북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사법당국은 7월에 2 건의 대규모 대북 제재 위반 적발 결과를 공개하며, 제재 회피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7월16일,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한 아랍에미리트 (UAE)의 제조업체 ‘에센트라 FZE’가 약 66만 5천달러 ($665,112)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센트라 FZE는 제3국의 위장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 필터를 2018년 수차례 불법 수출하고, 선적 대금을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거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련 대북제재규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집행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에센트라 FZE 사례가 대북 제재 회피를 위한 계획과 수법들의 복잡성과 상관없이, 결국 발각되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제3국의 위장 회사를 이용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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