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지한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북한이 이를 기꺼이 수용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 5만t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불발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가장 빈곤한 북한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하려는 노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면제 기준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날 발언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분리해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논의 없이 한국과 북한의 진정한 화해는 있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완강하게 나온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이 응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Suddenly politicians were scrambling to try to come up with a way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It seems to me that this is getting into North Korea, because the North Koreans are being obstinate, we have to be nice to them. I don't see that it's moving things in a very positive direction.” 갑자기 정치인들이 북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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