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피의사실 유출 방지안에 방점을 둔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4개월 가까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탓에 브리핑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한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 범죄첩보 입수 ▲ 내사 ▲ 입건 ▲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한 직접 수사·실패한 직접 수사'의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문제 개선안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다"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시작됐다. 애초 5월 말께 감찰 결과를 발표하려 했으나 검찰총장 인선 및 검찰 인사 등과 맞물려 지연돼 왔다. 박 장관은 새로 임명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제게 필요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의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는) 상당한 증거로 입증됐다.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 중립성 위반을 증명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퍼즐을 맞춰보면 이분은 미리부터 정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검찰권을 정치 준비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검찰 조직 자체를 본인의 정치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만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제 헌신, 역할이 필요하다면 떠안을 각오는 돼 있다"고 답했다.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형세에 따라 뒤집고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가 언급한 법령은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이다. 이 법 14조3항은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다만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확인 물음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는 거니까…"라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어떤 법률에 저촉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유출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내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박 장관은 "우리 법은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형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에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당장 눈에 띄는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윤석열 오늘부터 `직무중지'…대검, 대응안 검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는 조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날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와 동시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통지문 부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윤 총장은 앞으로 추가 조치 없이 검찰총장의 모든 직무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장 25일부터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 총장 역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대신 맡는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징계·소송 대응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참모가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는 증인으로 나설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측근들과 길지 않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조치를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언론사주 회동 첫 번째 지목…6개 혐의 조목조목 열거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배제 근거로 지금까지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지시의 근거가 된 6가지 의혹을 열거했다. 이 가운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언론사주 회동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윤 총장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법무부가 대면 감찰을 시도한 배경으로 꼽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이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반부패강력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처음 공개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나 해임 건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로비 부실 수사,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도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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