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제를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은 한참 지났다고 본다. 그냥 넘기기기에는 국민의 앞날과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다 밝혀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을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보거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거나, 아예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김용빈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35년 만에 외부 출신 인사라고 환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좀 다르다. 신임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인물이다. 서울대 법대 79학번, 1984년 사법 시험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서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법원 내에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아는 사이일 것이다. 김용빈 사무총장도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사법고시 동기생이라고 한다. 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다 지인같은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직을 물러나면 서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명상록>은 지금 읽어도 생각할 꺼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때문에 고전으로서 여전히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 상황에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을 재해석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대통령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1. 그가 한 이야기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이야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황제 행세를 하려 들지 말고, 황제 노릇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기가 쉽다. 늘 소박하고, 선하며, 순수하고, 진지하며, 가식이 없고, 정의의 친구가 되며, 신을 경외하고, 자비로우며 사랑이 많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할 때에는 과감한 사람이 되라. 인생은 짧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고 난 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과 공동체를 위한 행위들 뿐이다.." - 출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박문재, 현대지성, 6권 69쪽 2.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언 가운데 빼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득표수 조작'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가설이 아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숫자'라는 사실이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15일 대법관들(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은 자유기독통일당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2020수6106 국회의원선거무효)에서 원고측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밝히고 해결할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들은 선거데이터에 발견된 과학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다. 2. 대법관들 판결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과 당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산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융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민유숙 대법관이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발언의 실상을 뒷받침해주는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가 밝혀졌다.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당 40장을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긴 사실이 종로구 분석 결과에서 나왔는데, 이번에 서초구 분석결과는 25장을 옮겼다. 아마도 서초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40%처럼 노골적인 조작값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투표 조작이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1.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만 9,191표 가운데 25%인 -9,798표를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겼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위해 동원된 조작규모는 1만 9,596표로 확인되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이 7만 4,739표 격차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만 5,143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축소해서 발표하였다. 2. 또한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열린민주당으로 옮긴 것이 밝혀졌다. 조작값 50%는 종로구의 경우와 같다. 미래한국당에 비해 사전투표 득표수가 작은 국민의당 자유기독통일당 그리고 새벽당의 경우에는 서울 전역에서 조작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4번째의 재검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민의 큰 관심속에서 진행되어진 4번째 재검표는 누가봐도 무효표일수밖에 없는 투표지들을 유효표로 인정해버리는등의 대법원의 편파적인 판정과, 도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불가한 어처구니 없는 진행 과정으로 인해 결국 원고측이 재검표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재검표 당일 원고측 변호사로 참가했던 박주현 변호사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민경욱 대표는 당시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중계를 해주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두분의 메세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주현 변호사 중계 메세지 】 【 민경욱 대표 중계 메세지 】 ・ ・ ・ 우리는 왜 부정선거를 밝히고 척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하는 걸까요? 한번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그 부정을 감추고 덮기 위해 다시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몇번을 반복하면서 노하우가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정선거가 정형화되고 시스템화 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투표자인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표 결과를 조작하여 누구든지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마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이렇게 결정했다.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뤄진 투표는 무효처리하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조치가 판결 대상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1. 콘덴츠가 나간 이후에 이를 확인한 분들이 남기는 예리한 진단이나 전망에 주목하게 된다. ‘좋은세상’님이 남긴 의견이다. 시나리오 가설이 첫째, 원래의 사전투표지를 없애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가짜 사전투표지를 메우려다보니 인쇄를 선택했다. 둘째, 처음부터 00선거를 위해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미리 만들어서 (삼립빵 박스 안에) 보관해 두었다. 2. 그러자 ISHANNA YUN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다. 이번 스캔에서 QR코드상의 일련번호중복이 없고 투표숫자이상의 일련번호가 없는 걸로봐서는, 기표된 사전투표의 모든 투표지를 빼낸 후 전부 인쇄물로 넣었을 것임... 일련번호를 맞춰서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투표지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넣었을 것이고, 이 모든것이 총선개표당시 생성된 이미지파일 원본과 다른 투표지들이기 때문에 파일원본을 파기했을 것임. 모든 것을 딱 맞추어 조작하려다 보니까 전부 표갈기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총선관련 서버를 모두 삭제하였을 것이다. 모든 전산조작이 고스란히 사라졌다. 그들의 선택은 걸리더라도 단순 표갈이 부정만으로 꼬리 자를 것이다. 3. SNS에는 전문가들을 능가할 수준으로 사회 현안을 예리하게 내다보는 사람들
6월 28일, 인천연수구을 재검표에 즈음하여 선거소송대리인들이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첫 번째로 민경욱 前 의원 지역 재검표 진행 ○ 작년 5월 소 제기 후 413일 만의 재검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총선 직후 전국 약 130개 선거구에서 대법원에 접수된 선거무효소송 사건 중 처음으로 인천 연수구을 지역(원고: 민경욱 前 의원)을 대상으로 재검표가 2021. 6. 28. 09:30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었다가 낙선한 원고 민경욱이 인천 연수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2020. 5. 7.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소 제기 후 180일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늑장 등으로 이제야 재검표를 진행됩니다. 기일 외 증거조사에 해당하는 재검표는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 4인 전원(주심대법관 천대엽)의 주재하에 원·피고 대리인들, 재판부에서 사전 허가한 참관인 및 증거조사방법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작년 5월부터 봉인 상태로 보전된 투표지, 투표함, 선거인명부 등 관련 자료의 봉
4월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정 총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말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4·7 재보선이 끝난 뒤 여의도로 복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어져 왔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에 20여일 걸리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엔 정 총리가 사퇴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오는 4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사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정 총리의 사퇴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 총리를 낙점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은 물론, 신속한 경제 회복과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이끌 '경제 전문가형 총리'에 초점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관련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를 거부했다. 22일(현지시각) 대법원은 지난해 있었던 대선 주요 경합주 선거결과 및 투표절차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8건에 대해 모두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송 건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공화당이 주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제이크 코먼 주 상원의원이 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소송 등 2건에 대해 새뮤얼 앨리토 외 2명의 대법관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대법관들은 이를 거부했다. 미 대법원의 소송 심리는 총 9명의 대법관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이행된다. 펜실베니아주 소송은 선거규정을 주의회 승인 없이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중공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앨리토 대법관은 “각 주 헌법기관이 연방 헌법에서 정한 선거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주 법원이 이를 지지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수있다”라며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청구됐던 소송들을 자세한 이유 없이 기각한 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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