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이 22일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 내곡동을 포함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추진 계획이 시작됐음을 확인하는 정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이른바 '36억원 셀프보상' 의혹 제기에 대해 "실체도 없는 흑색선전"이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2007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 심의 자료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 74만㎡의 개발제한구역에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국책사업으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6년 3월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해 6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9월 주거환경자문회의 자문 등을 마치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2·3월 중도위 심의를 거쳐 3월 22일 국책사업안으로 최종 통과됐다는 게 오 후보측 설명이다. 오 후보 측은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한 사항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최초계획 때부터 계획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오세훈 셀프 지정’이라고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의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밝혔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평당 총 2천476만 원(각각 936만 원·1천540만 원)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상승액인 331만 원(각각 -192만 원·523만 원)의 7.5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월 시세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가격·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 5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 등 총 22개 단지 약 6만3천 세대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역별로 강남 아파트 땅값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평당 평균 4천526만원 올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37만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 평당 땅값은 17년간 2천104만원 올랐는데, 이 중 91%인 1천923만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강남과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격차는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18년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의원은 7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당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 의원의 유려한 필력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의원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정도 언급할 수 있었으면 더 솔직한 글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파열음에 날 때까지 그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며, 아울러 "멈추어 달라"는 정진석 의원의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에둘러서 문 대통령의 앞날이 그가 바라는 것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솔직한 이야기는 탄탄대로와는 딴판의 결말이 되지 않을 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파멸적 충돌'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을 오랫동안 복속시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쪽이 복속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면 또 다른 쪽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한동훈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방송통신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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