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 이날
9일 오전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사들은 '공짜 노동'인 분류 작업을 책임지고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 복합물류센터에서 노조원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택배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불발되자,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 출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투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에 택배노동자를 내몰아 수십 년간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다"며 "과로사 방지대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위험에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조합원 5천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전체의 92.3%(4천901표)로 나타나 총파업이 가결됐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문을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야 할 우정사업본부가 '자체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1명의 분류인력도 투입하지 않았다"며 "분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3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44명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대폭 늘어나며 지난달 27일(41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9만81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26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최근 1주일(2.25∼3.3)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95명→388명→415명→356명→355명→344명→444명을 기록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집단발병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기 동두천시가 지역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선제 검사에서 첫 이틀간 90여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역으로의 감염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수도권에서는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확진자 규모가 연일 커지고 있는데 더해 가족·지인모임, 어린이집, 태권도장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새로운 감염도 잇따르고 있어 확산세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전날까지 총 14명이 확진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 위상을 격상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지난해 4월 합의에도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기업의 책임으로 보고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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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20억 달러를 넘던 북한의 수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난과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산업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상반기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97개로,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수출액이 1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로 볼 수 있는 품목은 46개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액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2천736만 달러로, 일반적인 나라의 중소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액수입니다. 물론 이는 비공식 무역과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통한 밀수출을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가 6개월간 벌어들인 외화가 2천만 달러대에 그친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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