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을 두고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높은 물가 상승세에 소비 심리 등이 악영향을 받는 가운데 전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향후 수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제약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지난 6월 그린북을 통해 경기둔화 우려를 밝힌 데 이어 석 달째 비슷한 진단이 이어졌다.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세가 소비 등을 제약하고 미국 등의 성장 둔화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산물 작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해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를 키웠다. 지난 7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103.1달러로 6월(113.3달러)보다 하락했다.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기업의 생산과 가계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쳐 오름폭을 키울 수 있다. 한국전력[015760]은 27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 폭을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천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달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돼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천22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현재 물가의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같은 기간 9.6% 올랐는데 이는 집계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다. 전기요금이 4월에 오르고 가스요금도 4월과 5월 연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작년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55조원↑…국민연금 수익 21조원↑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천억원) 대비 55조4천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천억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 작년 총지출 600조원대…통합재정수지 30조원대 적자 지난해 총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charge@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한 이후 2047년에 2억원, 2052년에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나랏빚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 머물렀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에 나랏빚이 124조원 늘어나면서 40% 선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비율은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이 40% 이하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면서 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론'에 거듭 힘을 싣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하위 8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회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경안 관련 3시간 넘게 토론했다"며 "다수 국민의 소외와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수출·내수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의총에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 기재부가 낸 추경안의 틀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이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의총에서 선별·보편 양측의 발제와 주장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했다"며 "의견 하나하나를 수렴, 예결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지급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동의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할 수 있지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만약 주요 20개국(G20)도 같은 합의를 도출한다면 한국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은 여유가 있어 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G7에서 합의된 내용의 콘셉트를 보면 한국 세수에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 수준이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보다 높다. G7 재무장관 합의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한국의 법인세율 조정은 없을 전망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 중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경우에는 한국 정부에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익률 최소 10% 이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이익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 합의 내용 역시 아직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45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3년 연속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본이 더 많이 늘어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 당기순이익도 1년 새 6.5배 넘게 증가하면서 8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4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397조9천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5조7천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1조2천억원이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으로, 전년보다 3조8천억원 늘어난 132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57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7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도 902조4천억원으로 41조6천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 자산 규모가 9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투자를 늘린 한국토
고위 공직자는 보유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자 '광풍'이 일고 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충돌 방지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당국은 사회 전반에 경고음이 커지자 부랴부랴 직원의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거래소 등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를 거액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없다. 지난달 관보에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4급 이상 재산신고 의무 공직자 중 일부가 보유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있지만 공개 항목은 아니라는 게 재산신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지만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가상통화' 관련 내용을 반영해 행동강령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 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법 의심거래 분석 결과가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신속히 통보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통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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