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분석원은 사업자등록·과세·금융거래·신용 정보를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투기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해야 한다. 동시에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한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익의 3∼5배, 상한 10억원)에 처하도록 했다. 홍규빈 기자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취임 109일만에 물러난다. 이로써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된 바 있다. 7대 오장섭 장관의 재임 기간은 149일이었다. 청와대는 16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작년 12월 29일 국토부 제5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로 재직 109일째를 맞았다. 통상적으로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현 장관이 기다려 왔지만 변 장관은 후임 인선 발표날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당초 변 장관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지율까지 위협받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주도할 전문가가 국토부 수장으로 올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에 학자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이 낙점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경제부처에 "변 내정자의 공급 대책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된 것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되는 등 대구·경북(TK) 지역에서 활약하며 당내에서는 지역주의 극복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총리 교체는 여권의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에 따른 여권 전체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도 연결돼 있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는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 극복, 부동산 적폐 청산, 민생 안정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의 공시가격이 각각 19.91%, 19.67% 상승했고 특히 세종은 무려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1월부터 1만8천 명(약 0.1% 수준)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들이 50%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내년 6월 이후 납부하게 될 신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약 23만8천 원(잠정치)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은퇴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엔 '소득 없는 1주택 은퇴자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을 반대한다'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모님 주택 시세가 올라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로 했다'는 등 소득 없는 부모 세대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을 걱정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누리꾼들은 '고가 아파트가 있으면서 건보료를 한 푼 안 내려고 하네', '재산이든 소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1% 급등한 가운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세종, 지방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관할 구청에 집단 항의하거나 단체로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과도하게 인상된 공시지가를 인하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 이날까지 1만7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매번 비정상이라고 외치던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을 인상해 역대급의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다"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됐는데, 부작용만 있는 공시가격 상승은 조속히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아파트 단지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집단 이의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게시판 '좌표'(인터넷 링크)를 공유하며 단체로 항의 글을 남기고 연명부를 돌리며 이의신청에 나서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에서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처벌 강화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개발정보를 빼서 사익추구를 하고, 그로 인해 자산가치가 증가한 것이 명백하면 범죄로 얻은 이익"이라며 "벌금 형태든 몰수 형태든 회수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으로 회수나 환수, 처벌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3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2월 대비 10.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21.6%)보다 지방(33.9%)에서 두드러졌다. 업계는 아파트로는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아파트의 단기 임대(4년)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모두 폐지했다. 아파트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룸 이상의 평면 구조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전용면적 84㎡ 이상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는 이달 8억7천만원에 팔려 지난해 3월 매매가(5억4천만원) 대비 3억3천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시장에
정부가 이달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LH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2·4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할 것"이라면서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뒤 14일 만에 나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 발생 5일 만인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7일 만인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순위를 기록하는 등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넘긴 세종시에선 공시가격이 작년의 2배 수준으로 뛴 아파트가 속출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은 소형 평형 위주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소형 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다른 평형에 비해선 저렴하니 상승기에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작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1년새 2배나 뛴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천300만원에서 4억4천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시가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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