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 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
[좁은 회랑]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지음 / 정경덕 옮김 / 시공사 미국의 독서계는 놀랍다. 연구자는 900여 쪽의 글을 쓰고, 독자들은 이를 소화해낸다. 전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유명한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해리스 공공정책대학원 정치학 교수가 또 다른 대작 《좁은 회랑》을 펴냈다. 《좁은 회랑》의 부제목은 ‘국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이다. 이 책의 주제는 “강력한 국가와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한 국가가 계속 번영과 자유의 길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좁은 회랑’이란 용어에 담겨져 있다. 국가가 번영의 길로, 시민이 자유의 길 위에 있는 공간은 넓은 영역이 아니라 아주 좁은 회랑에 지나지 않는다. 세로축에 ‘국가의 힘’을, 가로축에 ‘시민의 힘’을 놓아 보자. 이 사이에 국가의 힘과 사회의 힘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회랑이 형성된다. 만일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면 국민은 독재로 고통을 받는다. 반면에 사회가 너무 강하면 무질서로 시민들은 혼란을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1952~1954] 인보길 지음 / 기파랑 국가의 틀을 갖춘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면, 올해가 광복 72주년이다. 해방정국의 그 혼란스러움을 딛고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낸 선대들의 노고를 생각할 때면 고마움 그 이상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 길어진 장마 때문에 늦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은 인보길이 쓴 《이승만 현대사, 위대한 3년 1952~1954》다. 이 책은 1952~1954년 3년에 걸쳐 이승만이 강행한 세 가지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존의 연구와 주장은 권력욕에 어두운 노정치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지만, 저자는 창조적 지도자의 혁명적 역사 창조행위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미완의 국가 독립 체제를 완성시킨 ‘제2의 독립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사관은 인생관 못지않게 중요하다.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는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갈등의 상당 부분도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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